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장·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

3.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원장·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장·교감자격기준과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원장·원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5.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

6.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

7.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8. 「고등교육법」 제46조에 따른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및 운영

9. 삭제 <2011.12.13>

10.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박탈

1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2. 삭제 <2011.12.13>

1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는 제외한다)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15. 삭제 <2011·1·24>

16.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시험"이라 한다)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17.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

18. 제45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 시험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

19.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20. 삭제 <2011·1·24>

1. 국공립의 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산업대학·전문대학, 국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3.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4. 해당 학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 허가

5. 「고등교육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교원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의 선정. 다만, 국공립의 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전문대학만 해당한다.

6.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정수관리)에 대한 승인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 및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에 대한 승인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검정실시의 공고

2. 영 제9조에 따른 검정 심사

3.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합격 결정

4.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의 통지 등

5.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 공고

6.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의 결정·공고 및 수납

7. 영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정 심사 등(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한다)

1. 「법률구조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정부법무공단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한국법학원 육성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에 따른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에서의 제적 여부 결정

2. 「군인복무규율」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각 군 참모총장의 근무감독 권한하에 있는 군인에 대한 사회단체 가입 및 겸직의 허가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

1. 「대외무역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등의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전략물자등의 경유ㆍ환적허가

3.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략물자의 중개허가

1. 법 제11조 및 영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등의 신청서 접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송부 요청 및 안장 여부 결정과 그 사실의 통보

2. 영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의 심의 의뢰, 국립묘지 안장 여부 및 묘의 면적 결정과 그 사실의 통보

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예탁

1. 삭제 <2011·1·24>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1. 삭제 <2011·1·24>

2. 삭제 <2011·1·2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소관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 다만, 사망 또는 상이 당시 경찰청·경찰병원·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ㆍ6ㆍ27>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2.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1. 영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 발급

2. 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1.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법률 제2767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2조, 제33조, 제36조 및 같은 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권한

2.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협의. 다만, 협의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협의. 다만,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수산업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8. 삭제 <2011·1·24>

9.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한 중 수출용농약원료의 기준 소요량 결정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1. 「약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 「의료기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중 종자사업과 관련된 기금의 수입·지출 및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등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1. 법 제8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의견수렴

3.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제1호의 수입 승인만 해당한다)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4.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5.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6.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7.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3호의 수입 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8.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2.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3. 법 제36조제1항제2호·제6호(제3항제2호사목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2항(제3항제2호아목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4. 법 제44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제8호(제3항제2호자목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1. 제3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수산동식물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및 제41조제9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사항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결과의 통보

2.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3.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통보

4.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의견수렴

5.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6.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7.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8.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의 승인

9.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운영 정지명령 및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의 취소

10.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11.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제9항제2호다목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12.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

13. 법 제44조제1항제1호·제4호,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제9항제2호라목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 삭제 <2011.12.13>

2. 도 농업기술원에 두는 연구관 및 지도관에 대한 공무국외여행(국비, 외국정부자금 및 국제기구자금 등 지방비 외의 재원으로 여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허가

1. 삭제 <2011.12.13>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지식경제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3. 삭제 <2011·1·24>

4. 삭제 <2011·1·24>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위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 삭제 <2011.12.13>

1. 「국고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3. 「우체국 어음교환소 참가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4. 「체신관서 현금수불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5. 「만국우편조약」 및 부속규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6.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조합 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7.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른 상시출장여비 지급액, 지급대상의 협의 및 지정

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9. 「물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10. 「공용차량관리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11. 「국제우편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12. 「우편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13. 「우편대체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14.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1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중 우정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1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관한 사항

1.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1. 「국고금관리법」 제21조·제22조 및 제4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무관·지출관·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위임 및 임명과 그 위임 및 임명을 갈음하는 관직의 지정

2.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특수지역에서의 의약품 취급 지정

3. 삭제 <2011.12.13>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1. 삭제 <2010·12·29>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3. 「결핵예방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1. 법 제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등

2.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통보

3. 법 제13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

4.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의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용의 통보(제6항제4호라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제6항제4호마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6.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제6항제4호바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7.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6항제4호너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2.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제6항제4호나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제6항제4호사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제6항제4호하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6.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제6항제4호거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7.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6항제4호더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1. 「약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2조제1항·제4항에 따른 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2. 법 제3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두는 의사, 전문기술자 및 기술자의 승인

3. 법 제39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의약품등의 수입자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중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보고의 수리

4. 법 제40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리

5. 법 제69조에 따른 보고·검사 등에 관한 지시

6. 법 제70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생산 명령 또는 업무 개시 명령

7. 법 제71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처분

8. 법 제72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공표 명령

9. 법 제73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10. 법 제74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시설 개수 및 사용 중지명령

11. 법 제75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자에 대한 관리자 변경 명령

12. 법 제7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허가·승인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 폐쇄, 품목제조 및 품목수입의 금지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13. 법 제77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청문

14. 법 제81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15.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의 수리

16. 법 제98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 삭제 <2011·1·2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에 관한 협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9 제2호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 제18조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내용 보고의 접수, 협의 및 고시

5.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사본의 송부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협의 및 의견 제시(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연안관리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2. 삭제 <2011·1·24>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등

2.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3.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4.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통보

5. 법 제1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의견수렴

6.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의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용의 통보

7.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8.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9.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10.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11.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12.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

13.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 「수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상의 주요 구조물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받은 청원경찰의 임용 및 감독 등

3. 삭제 <2011·1·24>

4.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한국공항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4. 법 제7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 법 제7조의3에 따른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7.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법 제12조의2에 따른 신공항건설공사에 대한 준공확인

9. 법 제13조에 따른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등의 개축·변경·이전등의 명령 및 고시

10. 법 제13조의2에 따른 청문

1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명령,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2.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3.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건설사업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대한 의견 통보

3.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타목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요청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통보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등

2.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3.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4.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통보

5.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및 수입·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의견수렴

6.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7.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8.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9.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10.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의 승인

1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운영 정지명령 및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의 취소

1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13.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14.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

15. 법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1. 삭제 <2011.12.13>

2.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수학·과학 및 역사 교과용도서는 제외한다)의 검정·인정에 관한 제22조제7항 각 호의 사항.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22조제7항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면보고의 접수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의 접수

1.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

2.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대학 설립·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교사 보유현황 보고의 접수

1. 「병역법 시행령」제73조제1항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2. 「병역법 시행령」제78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중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1. 「수산업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2. 「수산업법」 제1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1. 「수산업법」 제7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호에 따른 해상안전조업에 관한 권한 중 어선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

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통보된 입어(입어)에 관한 절차규칙에 따른 입어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1. 연탄제조공장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단일의 연료공업단지 또는 「석탄산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료단지 안에 위치할 것

2. 「석탄산업법」 제25조 에 따른 품질검사결과 품질관리우수업체로 지정된 연탄제조공장의 수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전체 연탄제조공장 수의 과반수 이상일 것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의 공고

2. 영 제10조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신청의 접수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및 그 공고

4. 영 제14조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계획의 공고

1.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른 등록 업무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리사 실무수습 업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의 거부

4. 법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의 취소

5. 법 제6조에 따른 등록료의 수납

6.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7.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취소의 공고

8. 법 제6조의3제2항, 영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변경 인가신청의 접수

9.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1의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비행계획 승인

2.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3.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1.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고속국도법」에 따른 고속국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이 영 제41조제2항제2호 각 목(너목 중 용도폐지는 제외한다)의 사무: 한국도로공사

2.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댐에 관한 이 영 제41조제2항제2호 각 목(너목 중 용도폐지는 제외한다)의 사무: 한국수자원공사

1. 「관세법」 제9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위한 확인

2. 「관세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호가목에 따른 항공기부품에 관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