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집행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를 그 보조기관이나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여야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시달하여야 한다.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99·12·31>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계약위반시의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31]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국세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국세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전보사전승인권중 국세공무원교육원소속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전보사전승인권을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③ 국세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전보사전승인권중 국세청기술연구소소속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전보사전승인권을국세청기술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④ 국세청장은 주세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세무서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의허가권을 세무서장에게 위임한다.

① 조달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보급창장 및 지방조달청장에게 각각위임한다.

② 조달청장은 김포공항으로 입하되는 외자의 인수도·보세보관·보험부보 및보관사고처리에 관한 사항을 중앙보급창장에게 위임한다.

③ 조달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심의결과보고의 수리,배상금의 사정 및 배상금 사정의 통지(다만, 국가배상법시행령제20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당해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② 법무부장관은 소속공무원(검사를 제외한다)의 정기호봉승급에 관한 권한을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검사장·법무연수원장·소년원장·소년분류심사원장·치료감호소장·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보호관찰소장·지방교정청장·교도소장·구치소장·보호감호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서울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따라 합중국군대에게 제공된 재산에대한 국유재산법에 정한 관리청의 권한을 군사시설국장에게위임한다. <개정 99·12·31>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0·6·27 대령16875>

③ 국방부장관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의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각군참모총장및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군사시설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승인에 관한 권한을 각군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직할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신설 99·12·31>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합격증명서·합격확인서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고시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위임한다. <개정 2002·1·26>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과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⑥ 삭제 <99·12·31>

① 경찰청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및 동법시행령(이하 이항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의한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경찰대학장·경찰종합학교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병원장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99·12·28>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99·12·31, 2001·1·29 대령17115, 2001·3·31, 2001·12·31 대령17471, 2002·12·26>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당해 학교(부설학교를 제외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1·1·29 대령17115, 2001·3·31>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학술원사무국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1·1·29 대령17115>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 및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1·1·29 대령17115>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수여·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한 권한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위탁한다.<신설 2001·3·31>

① 삭제 <99·5·24 대령16347>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1·3·31>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에게위임한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54조의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① 농림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위임한다. <개정 2000·12·29, 2001·6·30 대령17288, 2002·12·26>

②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련되는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권한을농지법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농지전용허가등의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4·19, 99·6·8 대령16379, 2001·12·31 대령17471, 2002·12·26>

③ 농림부장관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16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권한중 수출용 농약원료의 기준소요량 결정에 관한 권한을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3·31>

④ 농림부장관은 종자산업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권한(산림법 제4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5·24 대령16348>

⑤ 삭제 <2001·6·30>

⑥ 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의한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소속 농업기계화연구소장에게위임한다. <개정 99·5·24 대령16349>

⑦ 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한다)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⑧ 농림부장관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이 항에서"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9·12·31>

⑨ 농림부장관은 약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의규정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99·12·31>

⑩ 농림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40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바다 및 바닷가에서의 농업 및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권한중 매립면적이 3천헥타아르미만의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신설 99·12·31>

⑪ 농림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중 종자사업과 관련한기금의 수입·지출 및 기금재산의 취득·운용·처분 등의 권한을 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위임한다. <신설 2001·3·31>

①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6급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의 정기호봉승급에 관한권한을 농업과학기술원장·연구소장·시험장장 및 한국농업전문학교장에게 각각위임한다. <개정 2000·8·1>

② 농촌진흥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③ 농촌진흥청장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그 사업구역이 당해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된 경우에 한한다)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그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도농업기술원장·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및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1·3·31>

④ 삭제 <2001·3·31>

① 산림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임업연구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위임한다. <개정 99·12·31>

② 산림청장은 지방산림관리청소속 6급 및 7급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권한을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산림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에관한 사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경우에 한하고, 제2호 및 제3호가목·마목 및 사목에 관한 사항은 지방산림관리청장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99·12·31, 2001·3·31>

④ 산림청장은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국유림(국방부소관의 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산림법 제7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인계된 재산에 한한다)을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로 결정된임야의 교환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⑤ 임업연구원 및 국립수목원소관 국유림안에서의 지방산림관리청장의 권한중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 허가의 취소,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권한을임업연구원장·임업시험장장 및 국립수목원장에게 각각 위탁한다. <신설 99·12·31>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위임한다. <개정 99·12·31>

② 삭제 <99·3·17 대령16194>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규정에 의한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에 관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9·5·24 대령16351, 99·12·31, 2001·12·31 대령17471>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위임한다. 다만, 제4호에 관한 권한은 익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 한하여 위임한다.<개정 99·12·31>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변리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관한 권한을 특허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0·6·27 대령16867>

⑥ 삭제 <2001·12·31>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00·7·1 대령16882, 2001·3·31, 2001·12·31 대령17475, 2002·2·25>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별로 각 체신청장에게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0·3·28 대령 16762, 2001·3·31,2001·12·31 대령17475, 2002·2·25>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장·전파연구소장·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중앙전파관리소장및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99·12·3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위임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4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의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99·12·3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수리 및 검사업무중 수입위생용품의 보관장소가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인 경우의 위생용품의수입신고수리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을 서울·부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위임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0·12·29>

⑥ 삭제 <2001·3·31>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관한 권한을 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0·7·27>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업무중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보건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9·12·31>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위임한다. 다만,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서울·부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한한다. <개정 99·12·31, 2001·3·31, 2001·12·31 대령17471>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 및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관련업무중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실시학교로 지정받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및 수거등에 관한 업무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광역시 및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1·7·14>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국립지리원장·지방국토관리청장·지방항공청장 및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8·12·31 대령16026,2001·3·31, 2001·7·14, 2002·12·26>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위임한다. <개정 2001·3·31>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7호의 경우에는서울지방항공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99·2·1, 99·8·6 대령16511,2000·12·29, 2002·3·2 대령17538>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2·8·8 대령17699>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철도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9·12·31, 2001·12·31 대령17471>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개정 99·12·31>

⑧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의규정에 의한 권한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99·12·31>

① 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철도경영연수원장·철도차량정비창장·철도전산정보사무소장·특별동차사무소장·지역사무소장 및 현업기관의 장에게 각각위임한다. <개정 99·5·24 대령16361, 2000·12·30 대령17073>

② 철도청장은 현업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관할 지역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1·12·31 대령17471>

③ 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현업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9·5·24 대령1636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제4호의 경우국립수산과학원장·국립해양조사원장·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장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99·8·23, 2001·3·27 대령17165, 2001·3·31, 2002·3·2 대령17528, 2002·6·25 대령17642>

② 삭제 <99·8·6 대령1651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위임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어패류처리조합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산광역시장에게위임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규정에 의한 수입수산동식물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을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3·27 대령17165>

⑥ 삭제 <2000·2·9>

⑦ 및 ⑧삭제 <99·8·6 대령16515>

⑨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개항질서법 제48조제1항제4호의규정중 동법 제13조제6항, 제14조 내지 제17조, 제18조제3항,제19조, 제27조,제31조 및 제32조의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동법 제48조제2항 내지 제5항의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중 부산남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대하여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조,제8조 내지 제10조,제12조 내지 제14조,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부산광역시장에게위임한다. <신설 99·8·6 대령16514>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중 부산남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대하여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조,제8조 내지 제10조,제12조 내지 제14조,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부산광역시장에게위임한다. <신설 99·8·6 대령16514>

① 삭제 <2000·2·23>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정신교육에 관한 사무와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장기복무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사무를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의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97>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2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등록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질서의 유지와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② 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당해 사립의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준하는 각종학교의 장(부설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개정 99·12·31, 2001·1·29 대령17115, 2001·3·31>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외국박사학위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개정 2001·1·29 대령17115>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육개발원장에게위탁한다. <개정 2001·1·29 대령17115>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한다.<개정 99·12·31, 2001·1·29 대령17115, 2001·3·31, 2002·6·25 대령17634>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국정도서의 저작권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업무를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발행자로 선정된 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99·12·31,2001·1·29 대령17115, 2002·6·25 대령17634>

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임면보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99·12·31,2001·1·29 대령17115, 2001·3·31>

⑦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1·12·31 대령17471>

⑧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관한 업무를 제외한다. <신설 2001·3·31, 2001·12·31 대령 17471>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사서자격증의 발급·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한 업무를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위탁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이하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청소년보호법에 의한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99·12·31>

① 농림부장관은 수의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취업상황등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법 제23조의규정에 의한 수의사회의 회장에게 위탁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관세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중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귀리·수수 및 유채에 한한다)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의 확인업무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위탁한다. <개정 2000·12·29>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법 제25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탄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연료공업협동조합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이하 이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장에게위탁한다. <신설 99·12·31>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1·3·3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세법 제71조 및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의약품수량할당의 추천 업무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0·12·29>

② 삭제 <2000·6·23 대령16855>

③ 삭제 <99·6·8 대령16382>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0·12·30 대령17072>

② 노동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실시에 관한 업무를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장 및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산업안전교육원장에게위탁한다. <신설 98·12·31 대령16025, 2001·3·31>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동법 제31조의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장에게 위탁한다.

② 삭제 <99·12·31>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원장에게 위탁한다.<개정 98·12·31 대령16026, 99·1·29>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13의규정에 의한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합리화를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위탁한다.

⑤ 삭제 <2002·3·2>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한다) 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의 군대의 장(이하 "주한미군사령관"이라한다)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설치자(이하 "비행장설치자"라 한다)가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 또는비행장설치자에게 각각 위탁한다. <신설 99·12·31>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항공교통의 지시업무중 이동지역내 계류장지역에 대한 항공교통의 지시업무를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1·3·3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 및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위탁한다. <개정 99·12·31, 2001·3·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산업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조선의 실수요자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다만, 동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선박의 실수요자 선정기준의 제정을 제외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법(이하 이 항에서"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검수검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어항의 관리에 관한 업무중 어항청소선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어항청소에 관한 업무를어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협회의 장에게위탁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하여 국가소유의 선박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정항만중 무역항의 항만청소에 관한 업무를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 위탁한다. <개정 99·12·31>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업무중 부표 및 동부표의 제작·수리에 관한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재단법인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99·12·3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7제2호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의 수거업무를 동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어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협회 및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환경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선을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1·12·31 대령17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