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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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8-03
대통령령 제24018호(아동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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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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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0
대통령령 제22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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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28
대통령령 제22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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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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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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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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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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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9-08-21
대통령령 제216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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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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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03
대통령령 제208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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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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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27
대통령령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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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27
대통령령 제20289호(하수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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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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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06
대통령령 제20244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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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17
대통령령 제20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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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7
대통령령 제19963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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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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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1-23
대통령령 제197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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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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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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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8
대통령령 제19373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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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09
대통령령 제19173호(도시공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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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31
대통령령 제19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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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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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18
대통령령제18740호(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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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0
대통령령제18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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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7-24
대통령령제18487호(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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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29
대통령령제18457호(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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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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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24호(국고금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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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8-25
대통령령제17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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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6-30
대통령령제16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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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26
대통령령제16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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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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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2-22
대통령령제15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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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6-29
대통령령제150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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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5-12-29
대통령령제14847호
-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 중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정보통신제품”을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으로 한다. ②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으로 한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⑤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⑥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⑦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단서 중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를 “제102조제4항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단서 중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각각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⑧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련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관련 전문위원회”로 한다. ⑨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제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⑪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⑫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⑬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 ⑭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각각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⑮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16>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6.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17>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8>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관련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관련 전문위원회”로 한다. <1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6호 중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정보화촉진”을 “국가정보화”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25호 및 같은 항 제44호 중 “정보화촉진”을 각각 “국가정보화”로 하고, 같은 항 제68호 중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종전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1ㆍ26 대령218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④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14 대령2188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23>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 까지 생략 <34>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35>이하 생략 부칙 <2010ㆍ6ㆍ28 대령2221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인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10ㆍ11ㆍ10 대령224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2ㆍ8ㆍ3 대령24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제3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③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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