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정보자원현황등을 체계적으로작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정보자원관리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관리방안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9·6·30]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매년 5월말까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8·2·29>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중에 정보보호에 관한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은 매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말까지확정한다. <개정 99·6·30>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와 법 제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매년 법 제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의평가내용을 정부의 정보화촉진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정보화추진업무를 관장하는 자로 한다)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위원장중 공무원이 아닌 자등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하되, 그 수는 35인이내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99·6·30, 2008·2·29>

③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사회정보화촉진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99·6·30, 2006·6·12, 2008·2·29>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의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⑤ 실무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산업·경제정책 및 자금 조달 등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차관인 위원의 주관하에 관계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실무위원회는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분야별로 두는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11호의 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제외한 정보화촉진업무에 대하여는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로 한다. <개정 2006·11·23>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분과위원회의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소관분야의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중에서 소관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9·6·30>

③ 분과위원회는 소관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9·6·30>

④ 삭제 <99·6·30>

①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아닌 정보화추진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투자사업"이라 함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에서 정한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계획(이하 "정보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지원을 위하여 정보화계획의 수립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9·6·30]

① 법 제10조제3항제7호에 따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11·23>

②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1·23> [전문개정 99·6·30]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불특정다수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저장·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장비에 음란물 및 폭력물 등 불건전 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정보통신서비스를 건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8·25, 2005·8·31, 2008·2·29> [본조신설 99·6·30]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있도록 전자적 정보소재안내시스템(이하 "안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안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현행화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내시스템에 관한 표준의 설정 등을 통하여 안내시스템간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9·6·30]

① 정부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중 행정업무처리 및 대국민서비스의 제공에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로지정하고 공공기관간에 이를 우선적으로 공동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사항에대하여는 그에 대한 서류제출의 요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30]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합치여부를 평가 또는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그 시스템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는지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평가를 요청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5, 2007·8·17, 2008·2·29>

④ 내지 ⑥삭제 <99·6·30>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금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규모·착수시기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원목적 이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기타 지원의 방법·절차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 또는 시설 등(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중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단지등이 위치한 지역의 주요산업과 정보통신의 연계발전 가능성 및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지등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5·8·31, 2006·3·8, 2007·9·10,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등을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5·8·31,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지등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그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8·31, 2008·2·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9·6·30]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우수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신기술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를 사업화할 경우에는 기금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31, 2006·10·27, 2008·2·29>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의하여 신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신기술에 의한 순매출액의 2퍼센트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8·31, 2008·2·29>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신기술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99·6·30]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사업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9]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고속국가망을 구축·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기간통신사업자에게 관련업무의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시행하게 할 경우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선정기준, 절차등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전담기관의 장은 초고속국가망의 이용기관, 이용조건등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관로·공동구·전주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관로등에 대한 수요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12·30>

② 도로·철도·지하철도·상하수도·전기설비·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3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관로 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시설관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에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는 날부터 3월 이내에기간통신사업자등과 건설 또는 대여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99·6·30>

① 기간통신사업자등과 시설관리기관간의 협약이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등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을 받아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평한 협약체결을 위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8·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삭제 <2008·2·29>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5·8·31, 2006·12·29, 2008·2·29>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4·12·30, 2005·8·31, 2006·12·29, 2008·2·29>

③ 기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7·2·22, 99·1·29, 99·6·30,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출금리등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4·12·30, 2008·2·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② 삭제 <2002·12·30>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④ 삭제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