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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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3-21
법률 제11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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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8-04
법률 제109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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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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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04
법률 제76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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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08
법률제6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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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법률제5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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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1
법률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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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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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01-13
법률제4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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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08-05
법률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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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3-01-25
법률제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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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1-01-14
법률제2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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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67-01-16
법률제1885호
-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서훈한 건국공로훈장중장은 건국훈장1등급으로, 건국공로훈장복장은 건국훈장2등급으로, 건국공로훈장단장은 건국훈장3등급으로, 문화훈장대한민국장은 국민훈장1등급으로, 문화훈장대통령장은 국민훈장2등급으로, 문화훈장국민장은 국민훈장3등급으로, 태극무공훈장은 무공훈장1등급으로, 을지무공훈장은 무공훈장2등급으로, 충무무공훈장은 무공훈장3등급으로, 화랑무공훈장은 무공훈장4등급으로, 인헌무공훈장은 무공훈장5등급으로, 청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1등급으로, 황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2등급으로, 홍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3등급으로, 녹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4등급으로, 옥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5등급으로, 1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1등급으로, 2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2등급으로, 3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3등급으로, 4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4등급으로, 5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5등급으로, 1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1등급으로, 2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2등급으로, 3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3등급으로, 4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4등급으로, 5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5등급으로, 금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1등급으로, 은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2등급으로, 동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3등급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에 서훈된 건국포장은 건국포장으로, 방위포장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자가 수여받은 방위포장은 무공포장으로,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질서유지의 공적으로 수여받은 방위포장은 보국포장으로, 문화포장 및 공익포장은 국민포장으로, 면려포장은 근정포장으로, 식산포장 및 근로포장은 산업포장으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에 서훈된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까지 훈장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훈장을 수여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전에 제작된 훈장으로서 제식변경으로 수여할 수 없는 훈장은 훈장제도연구용으로 총무처에 보관한다. 부칙 <71·1·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1·25> 이 법의 시행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73·11·1 대통령령 제6915호에 의하여 1973·11·1부터 시행] 부칙 <88·8·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수여한 건국포장 또는 독립유공으로 수여한 대통령표창은 이를 재심사하여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국훈장4등급, 5등급 또는 건국포장으로 할 수 있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9·1·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서훈의 추천은 이 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8 법6342>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4 법7657>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07>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3ㆍ21 법1139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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