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1건)

일부개정 2006-10-18 주체95(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5호로 수정보충)

일부개정 2006-04-04 주체95(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3호로 수정보충)

일부개정 2005-07-26 주체94(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5호로 수정보충)

일부개정 2005-04-19 주체94(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4호로 수정보충)

일부개정 2004-04-29 주체93(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2호로 수정보충)

일부개정 1999-08-11 주체88(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3호로 수정)

일부개정 1995-03-15 주체84(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4호로 수정보충)

일부개정 1990-12-15 주체79(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호로 수정보충)

일부개정 1987-02-05 주체76(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 채택)

일부개정 1974-12-19 주체63(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수정보충)

제정 1950-03-03 주체39(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회의에서 채택)

소관부처

북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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