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일부개정 1987-02-05 주체76(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 채택) 개정문
일부개정 1974-12-19 주체63(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수정보충) 개정문
제정 1950-03-03 주체39(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회의에서 채택) 개정문
소관부처
북한법령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