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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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2-01
법률 제1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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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19
법률 제106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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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17
법률 제10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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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18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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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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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1
법률 제8432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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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44호(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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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42호(경륜ㆍ경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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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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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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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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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24
법률 제7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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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4-02-09
법률제7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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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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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
법률제6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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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법률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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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법률제65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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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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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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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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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법률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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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18
법률제56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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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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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0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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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1-07
법률제4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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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3-06
법률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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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1-12-31
법률제4477호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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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제3장 삭제 <2008·2·29>
제4장 청소년시설
제5장 청소년지도자
제6장 청소년단체
제7장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9장 보 칙
제10장 벌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다. 제2조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립준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준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준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준비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진흥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준비위원장 및 준비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지방청소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 제4조 (청소년기본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5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로 본다. 제6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권리ㆍ의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임·직원은 협의회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5ㆍ3ㆍ24 법74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청소년에 관한 사무는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소속공무원은 청소년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문화관광부령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제3항ㆍ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4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69조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ㆍ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ㆍ제5호, 동조제3항 및 제68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②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③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하며, 제8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④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하고, 제7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을 “청소년위원회”로 하며, 제8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하며,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⑦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제25조제4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4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를,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는 문화관광부장관 소관사무에 관한 “문화관광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법74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7>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35조제6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9 법779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9>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5·12·29 법779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행한 사무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가국가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국가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제42조2항, 제4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제69조, 제72조제3항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②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8조제1항 내지 제6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6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3항ㆍ4항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④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⑤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5조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⑦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국가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⑧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국가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국가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⑩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국가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⑪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42조 및 제46조”를 “제42조, 제46조 및 제46조의2”로 하고, 제17조 중 “제46조”를 “제46조 및 제46조의2”로 하며,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중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각각 “기관”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국가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4ㆍ11 법834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24조"를 "제36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3항제1호"를 "제2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7ㆍ5ㆍ11 법84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청소년개발원"이라 한다)"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하 "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청소년개발원"을 각각 "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5>까지 생략 <756>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8까지)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제31조제1항제4호, 제36조제1항, 제42조제1항제9호, 제44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34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34조제2항 및 제63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57>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8>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31조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제9호, 제4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ㆍ제3항, 제63조 및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5ㆍ17 법1029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11ㆍ5ㆍ19 법1065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2.1 법1128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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