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한다. <개정 99·1·18>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개정 99·1·18>

①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한다.

②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사회 및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로써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에게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 및국제청소년기구와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청소년의국제교류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북청소년의 동질성 회복과 해외교포 청소년육성을 위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활동은 다음 각호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영역의 생활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개발하고, 고유활동영역 및 임의활동영역과 상호 보완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이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5·12·29>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청소년육성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개정 95·12·29>

②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정한다. <개정 95·12·29>

① 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 마다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제15조의규정에 의한 국가의 시행계획을 총괄·조정한다. <개정 93·3·6, 99·1·18>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과 제15조의 규정에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사회단체기타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협조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 및 연령과 이용장소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있게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거리의 개발·보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및 ③삭제 <95·12·29>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관련 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를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99·1·18, 2001·12·31>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1·12·31>

③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18, 2001·12·31>[전문개정 95·12·29]

①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지도하게 하기 위하여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9·1·18, 2001·12·3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 또는 청소년단체등에서 자원하여 청소년지도를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있다.[전문개정 95·12·29]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청소년의 지도를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조례로 정한다. <개정 95·12·29>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보조범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청소년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련활동과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금의 사용등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등을 위한 다음 각호의 활동등을 하기 위하여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설립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99·1·18>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95·12·29>

① 특정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등을 위하여 그 지역을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95·12·29]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경비의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있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95·1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수련시설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99·1·1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1·18>

② 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수련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중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거나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9·1·18>[본조신설 95·12·29]

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자격을 갖춘 자를 그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대표자(이하 "수련시설의 대표자"라 한다)가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95·12·29]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수련시설을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등에 그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청소년단체등(이하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③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의 규정은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5·12·29>

① 수련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② 수련시설의 시설 및 운영기준과 안전기준등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1·18>[전문개정 95·12·29]

① 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93·3·6, 95·12·29, 99·1·18>

② 및 ③삭제 <99·1·18>

④ 삭제 <97·12·13>

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5·12·29, 99·1·18>

② 및 ③삭제 <99·1·18>

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31]

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수련시설의 양도·양수, 상속, 증여 또는수련시설을 설치한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수련시설의 허가 및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99·1·18, 2002·1·26>

③ 삭제 <99·1·18>[전문개정 95·12·29]

① 삭제 <99·1·18>

②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③ 시·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수련시설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수련시설 운영의 폐지를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95·12·29]

① 수련시설외의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안에서 수련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건전한 이용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하 "청소년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등은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청소년의 수련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청소년의 수련활동에 제공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단체에 대하여 수련거리의 제공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범위안에서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95·12·29>

③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95·12·29>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의 설치를 쉽게 할 수있도록 토지·금융·세제 기타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토지·금전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할 수 있다.

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해제·지정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2001·12·31>

②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한 때에는 당해 수련시설에 대한다음 각호의 신고 또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4·1·7, 95·12·29,2001·12·31>

③ 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등록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3·3·6, 95·12·29>

④ 시·도지사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행정기관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29>

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받아 수련시설 설치·운영자협회(이하 "시설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93·3·6, 95·12·29, 99·1·18>

② 시설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시설자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설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도지사는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수련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수련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3·3·6, 99·1·1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3·3·6, 99·1·18>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한 때에는구역·면적·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3·3·6, 99·1·18>

④ 삭제 <99·1·18>

⑤ 수련지구의 지정절차, 수련지구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범위·면적,수련지구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① 시·도지사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지정한 경우에는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개정 99·1·18>

② 법인 또는 단체는 수련지구를 지정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정하는 규모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은 자연상태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때에는 그 조성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9·1·18>

⑤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보조할 수 있다.

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 또는 조성계획의 시행자는 수련시설의설치 또는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이에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① 수련지구안에서의 수련시설 및 기타 시설의 설치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가 이를 행한다. 다만, 조성계획을 수립한자외의 자는 당해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수련지구안에서수련시설 및 기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② 삭제 <99·1·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 및 기타 시설을 설치하는 자(시·도지사를제외한다)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95·12·29, 99·1·18>

①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해제또는 지정을 받았거나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99·1·18,99·2·8 법5893·법5911·법5914, 2001·12·31>

② 시·도지사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3·3·6, 99·1·18>

① 국가는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그들의 의식·생활태도등을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교육·직업훈련·의료보호등의 시책을 추진함에있어서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신설 2001·12·31>

② 방송·영화·연극·간행물·음반 및 비디오물과 전화·PC통신·인터넷 등전기통신을 통한 정보를 저작·발행·제작 또는 보급하는 자는 이러한 매개물이청소년육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99·1·1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개물의 저작·보급등을 장려하여야하며, 이러한 매개물의 저작·보급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저작·보급등에 관한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를 설치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에 대한 민간인의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조장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전용 활동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경우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의 종류·범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와비행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가출청소년을 임시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①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한국청소년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93·3·6,95·12·29, 99·1·18, 2001·12·31>

② 상담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성립한다. <신설 99·1·29>

③ 상담원은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둘 수 있다.<신설 99·1·29>

① 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본조신설 99·1·29]

① 상담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3·3·6, 99·1·18>

③ 이사장 및 이사(원장을 제외한다)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한다. <개정 2001·12·31>

⑤ 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① 상담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93·3·6,99·1·18>

③ 원장은 상담원을 대표하며 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9]

① 상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사업년도 개시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사업년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년도의 3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9]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부여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31]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① 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93·3·6, 99·1·18>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93·3·6, 99·1·18, 99·1·29>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95·12·29>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장학사업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95·12·29]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당해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간의 계약에 의한다.

① 정부는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 상담원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9·1·29, 2001·12·31>

② 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지원,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수련시설의 설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과 상담원의 운영지원, 제64조의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출연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9·1·29, 2001·12·31>

③ 수련활동 관련기관이 수입하는 수련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실습·시청각기자재 기타 필요한 용품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감면할 수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단체 및상담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그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5·12·29, 99·1·18>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5·12·29>

①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5·12·29, 99·1·18, 2001·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73조의 규정에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93·3·6, 99·1·1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있다. <개정 93·3·6, 99·1·1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3·3·6, 99·1·18>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