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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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1-25
대통령령 제23529호(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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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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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29
대통령령 제22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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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0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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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28
대통령령 제22556호(광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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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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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09
대통령령 제22073호(산림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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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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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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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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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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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02
대통령령 제21807호(삭도ㆍ궤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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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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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16
대통령령 제21629호(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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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5호(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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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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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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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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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5-26
대통령령 제20791호(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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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4-03
대통령령 제20763호(하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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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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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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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56호(광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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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17
대통령령 제20222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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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04
대통령령 제19991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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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04
대통령령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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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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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제19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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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2-07
대통령령제18696호(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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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4-19
대통령령제18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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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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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1
대통령령제178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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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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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8
대통령령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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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29
대통령령제17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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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7-01
대통령령제16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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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6-08
대통령령제16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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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3-26
대통령령제16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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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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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02-19
대통령령제15639호
- 소관부처
- 환경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과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2>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6ㆍ8ㆍ4 대령196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 생략 <25>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6>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ㆍ4ㆍ4 대령1999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자원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6호 단서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바닷가ㆍ해양 및 도서"를 "도서"로 하고, 동항제10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호중 "호소ㆍ강하구ㆍ갯벌 또는 해양"을 "호소 또는 강하구"로 한다. 제25조제5호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습지보호지역"을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중 "습지ㆍ갯벌 등"을 "습지 등"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4항중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3조중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지방해양수산청장"을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ㆍ8ㆍ17 대령202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⑪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5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101조의 규정"을 "제85조"로 한다. ⑦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ㆍ11ㆍ15 대령2038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노천탐광ㆍ채굴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사업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8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6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⑪이하 생략 부칙 <2008ㆍ4ㆍ3 대령207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⑮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하천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8ㆍ5ㆍ26 대령2079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마목 중 “제20호나목의 납골당”을 “제26호나목의 봉안당”으로 한다. ⑬이하 생략 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2008ㆍ10ㆍ29 대령210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삭제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총포판매소”를 “총포판매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표 제7호 가목”을 “같은 표 제9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동표 제17호 가목 또는 마목”을 “같은 표 제21호가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22>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24 대령2118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 생략 ⑬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 ⑭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9ㆍ4ㆍ21 대령2144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 까지 생략 <16>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17>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라목 중 “버섯재배사”를 “작물 재배사”로 한다. ⑩생략 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 까지 생략 <42>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 <43>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9ㆍ11ㆍ2 대령2180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 까지 생략 <18>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사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19>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11ㆍ20 대령2183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 까지 생략 <4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14 대령2188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 까지 생략 <30>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14 대령2188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 까지 생략 <18>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19>이하 생략 부칙 <2009ㆍ12ㆍ15 대령218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 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 까지 생략 <25>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6>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10ㆍ3ㆍ9 대령2207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 까지 생략 ⑪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⑫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0ㆍ10ㆍ14 대령2244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 까지 생략 <18>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아목(1)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한다. <19>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12ㆍ28 대령2256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부터 ③생략 ④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노천탐광”을 각각 “노천탐사”로, “채광계획”을 각각 “채굴계획”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부칙 <2010ㆍ12ㆍ29 대령2256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생략 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⑪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3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2.1.25 대령23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⑦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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