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는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위치및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9·29]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보호야생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지형적 특성과 생태적유형을 고려하여 토지이용방법 등의 권장사항(이하 이 조에서 "권장사항"이라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방법등을 권장하는 경우에는 권장사항 등을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고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장사항의 통지·게시 및 홍보 등에 필요한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권장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상지역·권장내용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의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장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의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이 조에서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거나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여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의지정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기관에 대한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해 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출·재수출·반출·수입 또는 반입(이하 "수출·입등"이라한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의 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이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별표 5의 국제적멸종위기종수출·입등의 승인기준에 의하되, 이를 승인한 때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수출·입등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부속서 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번식된 식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식물을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식물방역법 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물의 검사를 받은 때에는 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검사를 받은증명서에 인공번식된 식물이라는 취지를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받아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번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1월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중 살아있는 종의 수출·입등의 승인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국·공립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⑦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의한 승인서 등의 사본과 관계국에서 발행한 수출·입등의 승인서 사본(협약의비가입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통명·학명 및 성장지가명시된 증명서 사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용도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주요내용·대상지역·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공고하고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토지·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청약서를해당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조정된 내용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의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지급방법, 계약내용의 보고 기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9·29]

①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멸종위기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동·식물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에서 "멸종, 감소, 학대 등을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①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제한은 생태계보전지역·자연유보지역 및 완충지역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충지역에 대하여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협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또는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면적,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관리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 생태적 가치 등을 기재한서류를 갖추어 국방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환을 요청하여야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리환을 요청할 국유의 토지·건축물 기타 그 토지에 정착된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국방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은생태계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아파트·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증축으로 인하여 오수 또는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수량과 하천의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경비의산정기준은 정화시설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방법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 또는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환경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자연도의 작성지침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그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생태·자연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보완을 환경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 내역 또는 객관적 자료 등을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이를 위하여 생태·자연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생물다양성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생물다양성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환경부차관을 그 의장으로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실시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실시하도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당해 조사를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대행을 요청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수입·반입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승인한 때에는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수입·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생물자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생물자원국외반출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국외반출승인신청이 생물다양성의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국외반출승인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휴식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개정 2001·9·29>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한다.

① 법 제4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면적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

① 법 제4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이 경우 토지의 용도는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 처분시의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변경전의 토지의 용도를 말한다)에 의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기간은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간의 납부기간을정하여 납부개시 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9·29]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징수된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이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부과하거나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은 제5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9·29>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그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이하"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준공검사등을받은 후 90일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부과대상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법 제4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이 준공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환경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생태계보전협력금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납부한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승인을 얻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금액으로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의 추진효과가 미미하거나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일부를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9·29]

①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신청을 받거나 한국자연보전협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개정 2001·9·29>

③ 명예지도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④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명예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9·29>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99·3·26, 2001·9·2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3·26>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9·29>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