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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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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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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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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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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④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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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관할구역)
① 충청남도의 연기군을 폐지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 │ │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 │ │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 └────────────────────────────────────────────────┘ ③ 충청북도 청원군과 충청남도 공주시의 관할구역에서 다음의 지역은 각각 제외한다. ┌────────────────┬────────────────────────────────────────┐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 │ │ │ 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 │제외되는 지역 │ │ ├────────────────┼────────────────────────────────────────┤ │종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 │ │제외되는 지역 │ 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 │ │ │ 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 │ │ │ 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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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시·도의회의원 또는 시·군·구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시·도의회 또는 시·군·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 특별자치시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시·도의 조례·규칙 또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광역시세 또는 구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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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주시와 청원군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17>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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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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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포함한다)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제151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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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그 관할 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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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정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방세기본법」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역 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지방교부세법」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의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의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신설 2012.1.17>
④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2.1.17>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신설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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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직 특례)
「지방자치법」제112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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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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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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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직선거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시의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도지사선거와 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지역구시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1인으로 한다.
③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④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 「공직선거법」제24조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은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면적·구역·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12.1.17>
1. 「공직선거법」제48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은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한다.
2. 「공직선거법」제61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기구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다음 구역(이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ㆍ행산리ㆍ갈산리ㆍ부강리ㆍ문곡리ㆍ금호리ㆍ │ │등곡리ㆍ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ㆍ용암리ㆍ송학리ㆍ용현리 │ │ㆍ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ㆍ평기리ㆍ대교리ㆍ하봉리ㆍ도계리ㆍ봉안리ㆍ제천리ㆍ은 │ │용리ㆍ산학리ㆍ당암리ㆍ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ㆍ도남리ㆍ성강리ㆍ국곡리ㆍ봉암리 │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 └─────────────────────────────────────────┘ 3.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에 1개소를 둘 수 있다.
4. 「공직선거법」제62조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ㆍ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로 한다.
5. 「공직선거법」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방송시설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시ㆍ도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
6. 「공직선거법」제121조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원+(인구수×3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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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지원하기 위하여 출범준비단을 둔다.
② 출범준비단의 업무와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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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 칙<2012.1.17 법1116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위원정수를 2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확대하고,세종특별자치시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시도세 전출금은 도 및 특별자치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의 1천분의 36으로 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특례 근거를 마련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 및 교육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 범위, 투표구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정수를 2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8조제2항).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을 매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초기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담배소비세 전출금을 유보하고,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전출금의 규모를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의 1천분의 36으로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에 무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권자 추천인수를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구역과 선거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와 같이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함(안 제16조제7항제1호 신설).
마.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구역과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운동기구는 선거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7항제2호 신설).
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를 위하여 시ㆍ군ㆍ구 마다 정당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ㆍ군ㆍ구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정당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7항제3호 신설).
사.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와 같이 읍ㆍ면ㆍ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7항제4호 신설).
아.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지역방송시설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선거의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 방송시설로 볼 수 있도록 지역방송시설의 범위를 확대 함(안 제16조제7항제5호 신설).
자.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특별시ㆍ광역시 시장 선거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16조제7항제6호 신설).
차.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 전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범위를 명확히 함(안 법률 제10419호 부칙 제3조제5항 및 제7항제1호 신설).
카.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하고 있는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함에 있어 기준을 명확하게 함(안 법률 제10419호 부칙 제3조제7항제2호부터 4호까지 신설).
타. 투표구 설치 등에 있어서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는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및 공주시 장기면ㆍ의당면ㆍ반포면 일부를 각각 독립된 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0419호 부칙 제3조제6항 신설).
법률 제1116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20명 이내”를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의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④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제1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제48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은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한다.
2. 「공직선거법」제61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기구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다음 구역(이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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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ㆍ행산리ㆍ갈산리ㆍ부강리ㆍ문곡리ㆍ금호리ㆍ │
│등곡리ㆍ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ㆍ용암리ㆍ송학리ㆍ용현리 │
│ㆍ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ㆍ평기리ㆍ대교리ㆍ하봉리ㆍ도계리ㆍ봉안리ㆍ제천리ㆍ은 │
│용리ㆍ산학리ㆍ당암리ㆍ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ㆍ도남리ㆍ성강리ㆍ국곡리ㆍ봉암리 │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
└─────────────────────────────────────────┘[/pre]
3.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에 1개소를 둘 수 있다.
4. 「공직선거법」제62조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ㆍ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로 한다.
5. 「공직선거법」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방송시설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시ㆍ도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
6. 「공직선거법」제121조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원+(인구수×300원)으로 한다.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으로서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거소로 하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같은 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⑥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31조ㆍ제62조ㆍ제64조ㆍ제67조 및 제118조를 준용함에 있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일부 지역과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ㆍ장기면ㆍ반포면 각 일부 지역은 각각 하나의 면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제16조제3항 전단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본다.
2.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는 “연기군”으로 본다.
3. 「공직선거법」제161조제3항 단서 중 “구ㆍ시ㆍ군의 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본다.
4. 「공직선거법」제226조제1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연기군과 연기군의회”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위원정수를 2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확대하고,세종특별자치시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시도세 전출금은 도 및 특별자치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의 1천분의 36으로 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특례 근거를 마련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 및 교육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 범위, 투표구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정수를 2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8조제2항).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을 매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초기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담배소비세 전출금을 유보하고,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전출금의 규모를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의 1천분의 36으로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에 무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권자 추천인수를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구역과 선거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와 같이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함(안 제16조제7항제1호 신설).
마.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구역과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운동기구는 선거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7항제2호 신설).
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를 위하여 시ㆍ군ㆍ구 마다 정당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ㆍ군ㆍ구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정당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7항제3호 신설).
사.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와 같이 읍ㆍ면ㆍ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7항제4호 신설).
아.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지역방송시설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선거의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 방송시설로 볼 수 있도록 지역방송시설의 범위를 확대 함(안 제16조제7항제5호 신설).
자.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특별시ㆍ광역시 시장 선거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16조제7항제6호 신설).
차.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 전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범위를 명확히 함(안 법률 제10419호 부칙 제3조제5항 및 제7항제1호 신설).
카.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하고 있는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함에 있어 기준을 명확하게 함(안 법률 제10419호 부칙 제3조제7항제2호부터 4호까지 신설).
타. 투표구 설치 등에 있어서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는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및 공주시 장기면ㆍ의당면ㆍ반포면 일부를 각각 독립된 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0419호 부칙 제3조제6항 신설).
법률 제1116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20명 이내”를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의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④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제1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제48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은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한다.
2. 「공직선거법」제61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기구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다음 구역(이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pre]
┌─────────────────────────────────────────┐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ㆍ행산리ㆍ갈산리ㆍ부강리ㆍ문곡리ㆍ금호리ㆍ │
│등곡리ㆍ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ㆍ용암리ㆍ송학리ㆍ용현리 │
│ㆍ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ㆍ평기리ㆍ대교리ㆍ하봉리ㆍ도계리ㆍ봉안리ㆍ제천리ㆍ은 │
│용리ㆍ산학리ㆍ당암리ㆍ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ㆍ도남리ㆍ성강리ㆍ국곡리ㆍ봉암리 │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
└─────────────────────────────────────────┘[/pre]
3.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에 1개소를 둘 수 있다.
4. 「공직선거법」제62조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ㆍ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로 한다.
5. 「공직선거법」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방송시설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시ㆍ도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
6. 「공직선거법」제121조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원+(인구수×300원)으로 한다.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으로서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거소로 하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같은 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⑥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31조ㆍ제62조ㆍ제64조ㆍ제67조 및 제118조를 준용함에 있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일부 지역과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ㆍ장기면ㆍ반포면 각 일부 지역은 각각 하나의 면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제16조제3항 전단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본다.
2.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는 “연기군”으로 본다.
3. 「공직선거법」제161조제3항 단서 중 “구ㆍ시ㆍ군의 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본다.
4. 「공직선거법」제226조제1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연기군과 연기군의회”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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