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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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7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에 대한 선거 등) ①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는 경 우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새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되, 「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2호ㆍ같은 조 제5항제5호ㆍ제203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공직선거법」제35조제2항제2호ㆍ같은 조 제5항제5호ㆍ제203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제277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 준비와 실시 및 보전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관리는 연기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이 경우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으로서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신설 2012.1.17> 1.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거소로 하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같은 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⑥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31조ㆍ제62조ㆍ제64조ㆍ제67조 및 제118조를 준용함에 있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일부 지역과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ㆍ장기면ㆍ반포면 각 일부 지역은 각각 하나의 면으로 본다.<신설 2012.1.17> ⑦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12.1.17> 1. 「공직선거법」제16조제3항 전단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본다. 2.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는 “연기군”으로 본다. 3. 「공직선거법」제161조제3항 단서 중 “구ㆍ시ㆍ군의 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본다. 4. 「공직선거법」제226조제1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연기군과 연기군의회”로 본다. 제4조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연기군의회의원과 연기군에서 선출된 충청남도의회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며, 그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충청남도 공주시의회의원과 충청남도의회의원, 충청북도 청원군의회의원과 충청북도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제28조제1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선택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선택한 경우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며 그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한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등록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되어 있는 때에는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하며,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현재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제16조와 「공직선거법」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로 하며, 2014년 7월 1일부터는 제16조에 따른 의회의원의 정수를 적용한다. 제5조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교육의원에 대한 선거 등) ①세종특별자치시 교육위원회의 정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조에도 불구하고 5명으로 한다. ②세종특별자치시교육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중 선임된 의원이 겸직하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연기군과 편입되는 공주시ㆍ청원군에 설치된 읍과 면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읍과 면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연기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과 부칙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충청북도ㆍ충청남도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각각 세종특별자치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이 법 시행 전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한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관하는 사무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 전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한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관하는 사무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⑤이 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ㆍ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ㆍ연기군ㆍ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청북도ㆍ충청남도의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⑥이 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ㆍ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ㆍ연기군ㆍ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청북도ㆍ충청남도의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효력을 미쳤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부칙 제8조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행한 고시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ㆍ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ㆍ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ㆍ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해당 고시·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7조 (재산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공주시ㆍ연기군ㆍ청원군 및 충청북도ㆍ충청남도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 중에서 제6조의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시설과 재산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공공시설과 재산 중 그 설치목적이 제6조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각각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의 관계)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이 조에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는 날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한다. 1.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2.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4호의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3.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5호의 도시가스 사업 등에 관한 사무 4.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7호의 문화재보호 등에 관한 사무 5.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8호의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6.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9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사무 7.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11호의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8.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13호의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9.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무 ②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제3호의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된 이후에도 해당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계속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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