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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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97호(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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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7-04
대통령령 제23015호(고용직공무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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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15
대통령령 제22708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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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10
대통령령 제22617호(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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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14
대통령령 제21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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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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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12
대통령령 제20368호(외무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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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19
대통령령제19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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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27
대통령령제19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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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29
대통령령제18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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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11
대통령령제18416호(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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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07
대통령령제17958호(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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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7-13
대통령령제176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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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6-30
대통령령제17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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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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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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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3-31
대통령령제16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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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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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8-28
대통령령제15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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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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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8-02
대통령령제14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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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8-07
대통령령제13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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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93-06-28
대통령령제139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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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91-06-27
대통령령제13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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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91-02-01
대통령령제13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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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10-11
대통령령제12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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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2-09-27
대통령령제109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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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1-10-14
대통령령제10482호
-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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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제4장 보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981년 5월 31일이후 최초의 수당지급공고일(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초의 수당지급공고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날)이전 사이에 퇴직한 자로서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82·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법령의 폐지) 경찰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소방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 및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9·10·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2·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6·2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3·6·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 본문, 제8조 및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 제2조의 제목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0조 본문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을 "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별표 14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4의 제목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제목 및 제2호 본문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제2호의 제목 및 본문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및 별표 3 비고란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9조제9항 및 별표 3 지급대상란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⑤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⑥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⑦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6·30 대령172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7·13 대령176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4·7 대령1795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4ㆍ6ㆍ11 대령184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 및 제1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4제5항 및 제12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중앙인사위원회와의”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④이하 생략 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5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6ㆍ1ㆍ27 대령193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산정을 위한 정년잔여월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한 자에 대한 정년잔여월수의 산정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926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의한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 <2007ㆍ1ㆍ19 대령198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퇴직한 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재임용될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명예퇴직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의2제2호, 제9조의3,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11ㆍ12 대령2036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을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의4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9>이하 생략 부칙<2008ㆍ10ㆍ14 대령2108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거나 이 영 시행일 전에 있었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ㆍ1ㆍ10 대령2261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위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위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다. 위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검사의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④이하 생략 부칙 <2011ㆍ3ㆍ15 대령2270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3호다목 중 “봉급액의 81퍼센트”를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로 한다. 부칙 <2011.7.4 대령23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④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2.1.6 대령234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 별표 16, 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을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의 81퍼센트”를 “78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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