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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5건): 일부개정 2001-06-30 대통령령제17275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일부개정 1999-03-31 대통령령제16211호; 일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690호; 일부개정 1996-08-28 대통령령제15142호; 타법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일부개정 1994-08-02 대통령령제14351호; 일부개정 1993-08-07 대통령령제13949호; 타법개정 1993-06-28 대통령령제13918호; 타법개정 1991-06-27 대통령령제13400호; 타법개정 1991-02-01 대통령령제13282호; 일부개정 1989-10-11 대통령령제12813호; 일부개정 1982-09-27 대통령령제10923호; 제정 1981-10-14 대통령령제10482호

소관부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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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때에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20년미만 근속한 자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때에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98·2·28]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명예퇴직수당 및 동법 제74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한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98·2·28]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일반직공무원·검사·12등급 이하 직위외무공무원·치안정감이하의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교장외에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는 제외한다)·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직원과기능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98·2·28, 99·3·31, 2001·6·30>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있다. <개정 98·2·28>

③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96·8·28, 98·2·28>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4.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④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월봉급액의 4배의 범위안에서 가산 지급한다.<개정 82·9·27, 89·10·11, 98·2·28>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2회이상 명예퇴직수당의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관보에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전문개정 98·2·28]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받은 것으로본다. <개정 89·10·11, 94·8·2, 98·2·28>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의 심사·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82·9·27, 98·2·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선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3·8·7>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예산및 기관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심사·결정한다. <개정 98·2·28>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2·9·27, 98·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10일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94·8·2>

제10조(교육공무원등에 대한 특례)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공무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의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대하여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1·2·1, 94·8·2, 98·2·28, 2001·1·29>

②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직원의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협의를 거쳐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4·8·2, 94·12·23, 98·2·28,99·3·31, 99·5·24>[전문개정 82·9·27]

제3장 조기퇴직수당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② 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98·2·28]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2·28]

제4장 보칙

제13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지급의 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다. <개정 82·9·27, 98·2·28>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1년 5월 31일이후 최초의 수당지급공고일(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초의 수당지급공고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날)이전 사이에 퇴직한 자로서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82·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경찰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소방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
및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9·10·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3·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 본문, 제8조 및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

제2조의 제목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0조 본문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을 "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별표 14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4의 제목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제목
및 제2호 본문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제2호의 제목 및 본문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및
별표 3 비고란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9조제9항 및 별표 3 지급대상란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⑤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⑥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⑦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6·30 대령172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