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은 5년단위의 기본계획과1년단위의 연도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원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④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한 취업알선계획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의실시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9, 2008·2·29>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한다.

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③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급당 학생수는 50인이하로 하고,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은 당해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부설한 산업교육기관의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에 두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과정등을 고려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3·9·19, 2008·1·31, 2008·2·29>

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전문개정 97·2·6]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체결하는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의 선발은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추천이나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는 방법에 의하되, 산업교육기관은 교육훈련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 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 등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별로 산업교육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⑤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의 총액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3·9·19]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등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중 고등기술학교와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②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계약학과등의 수업은 출석수업·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에 있어서 학생선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31>

⑤ 계약학과등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입학학생수 또는 전체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31>

⑥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의 경우에는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기간은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⑧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등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9·19]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 및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 및 신기술은 지식경제부장관, 신기기 및 신기술을 개발·생산한 산업체등의 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추천한 기기로 한다.<개정 2001·1·29, 2003·9·19, 2008·2·29>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산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① 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9·19>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구가 있는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있다.

② 연구위원은 산업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의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1·1·29>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교육과학기술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01·1·29, 2008·2·29>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수 있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1·1·29,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그 금액은 제1항 각호의도서의 발행에 필요한 총경비의 10분의 2 이상 1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개정 99·11·24>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대학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본조신설 2003·9·19]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9·19]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 및 지출원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9·19]

①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소액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지급에 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9·19]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3·9·19]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9·19]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주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9·19]

① 법 제36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학협력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기술만을 현물출자하여서는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경영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② 산학협력단이 법 제36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기술 이외에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현금과 현물을 합한 지분이 해당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현물출자한 지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민간투자자 또는 기관은 기술지주회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의결권 없는 주식에 의한 자본금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31]

①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대하여 당해 대학의 교지안에 연구실·실험실습실·연구원숙소 등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교지안에 협력연구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립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대학의 교지안에 협력연구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31> [본조신설 2003·9·19]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대하여 수강료 및 교재비등 학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있다. <개정 2003·9·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및 교재비등의 보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원의설립·경영자에게 학습자의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