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소의 소유자등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출생ㆍ폐사, 수입ㆍ수출 또는 양도ㆍ양수한 소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 등 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개체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①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② 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의 전산처리능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통지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1.6.15>

③ 검역검사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한 때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① 도축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및 개체식별대장의 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축처리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 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기한 전에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전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출생 신고된 소의 소유자등은 고령(고령) 등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귀표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9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의 종류 중 한우에 해당하는지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기준에 따른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의 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게 신고한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개체식별대장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8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소의 소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체식별대장의 기록 누락이나 오류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소의 소유자등은 기록 누락이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등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7에 따른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발급신청 기한은 수입신고 이전까지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8에 따른다.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10에 따른다.

①  영 제6조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② 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의 전산처리능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통지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1.6.15>

① 법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 누락이나 오류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기록 누락이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검사본부장은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을 수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방법 등은 별표 11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12에 따른다.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1.6.1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ㆍ부여ㆍ갱신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인증영업장에 대한 보고 및 출입ㆍ검사 대상의 제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6.15>

① 법 제29조에 따른 이력관리제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 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