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소의 소유자등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생·폐사, 수입·수출 또는 양도·양수(이하 "출생등"이라 한다)한 소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등 신고서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고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등 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개체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신고방법과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①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육포장처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사업장의 전산처리능력,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그 지정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통지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도축이나 포장 처리의 신고방법과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소의 소유자등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서 사육 중인 소의 소유자등은 고령(고령) 등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귀표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9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귀표의 규격과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귀표의 구매·공급, 부착방법 교육 등을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축산정책상 필요하다고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소의 종류 중 한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한우기준에 따른다.

① 법 제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소의 소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 개체식별대장 기록의 누락이나 오류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소의 소유자등은 기록의 누락이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물등급판정소는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소가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된 날부터 도축, 폐사 또는 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개체식별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에 따른 이력추적제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