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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성 분석”이란 철도시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하여 정량화한 결과를 설계 및 시공 등에 반영하여 철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기법을 말한다.
2. “본선터널”이란 본선[열차 운행에 상용(상용)되는 주된 선로를 말한다]에 설치되어 열차가 주행하는 터널을 말한다.
4. “대피로”란 열차의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 및 승무원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본선터널 안에 설치한 보도를 말한다.
5. “대피통로”란 열차의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 및 승무원이 본선터널의 외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본선터널의 출입구 외에 설치한 비상통로를 말한다.
6. “교차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피통로를 말한다.
가. 두 개의 본선터널이 병렬로 설치된 경우 그 사이의 연결통로
나. 본선터널 안의 선로가 복선(복선)인 경우 선로와 선로사이에 설치한 시설물을 통과할 수 있는 통로
다. 본선터널과 본선터널 사이에 점검ㆍ보수를 위한 안전터널이 설치된 경우 본선터널과 안전터널을 연결하는 통로
7. “연직갱”(연직갱)이란 본선터널과 본선터널 외부의 지표면이 수직으로 관통하는 터널을 말한다.
8. “경사갱”(경사갱)이란 본선터널 안의 바닥면과 터널 외부의 지표면이 직접 연결되어 사람이나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수평으로 또는 일정한 경사도를 두고 설치된 터널을 말한다.
9. “역시설”이란 열차의 출발ㆍ도착과 여객 및 화물의 취급을 위하여 역에 설치한 승강장, 대합실, 이용편의시설, 역 광장 및 이를 연결하는 통로 등의 시설을 말한다.
10. “대합실”이란 승객을 위한 매표소, 안내소, 휴게시설, 매점, 전시공간과 같은 이용편의시설 등이 위치하는 역시설의 한 부분을 말한다.
12. “전철전력설비”란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전원 공급 및 철도 관련 시설의 전원 공급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3. “철도신호설비”란 열차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호장치 등의 시설을 말한다.
14. “철도통신설비”란 열차의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통신선로설비 등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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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①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3장제4절의 규정은 본선터널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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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
제4조(안전성 분석의 일반기준)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을 신설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설계를 할 때에는 철도시설의 신설ㆍ유지ㆍ보수 및 운영 등의 전반에 대하여 안전성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안전성 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기술(기술)할 것
2. 정량적(정량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것. 다만,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 또는 사례를 이용하거나 정성적(정성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자료 조사 및 안전성 분석은 가능한 한 최근에 확립된 방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적용된 방법 및 기술을 분명히 밝히고 인용된 자료 또는 가정(가정)은 그 출처를 분명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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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성 분석의 시행)
① 안전성 분석은 본선터널(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역시설(지하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철도신호설비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이미 안전성 분석을 시행한 철도시설과 규모와 조건이 같거나 유사한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 분석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와 합리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안전성 분석 시행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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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로시설
제1절 선로
제6조(선로의 안전 일반기준)
선로는 열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지지기반(지지기반)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ㆍ보수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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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궤도)
궤도는 열차의 구조 및 설계속도 등을 고려하여 열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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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곡선반경 및 기울기)
선로의 곡선반경 및 기울기는 철도 수송의 고속성 및 대량성을 고려하여 열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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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축한계 내의 안전)
① 궤도의 주변에는 「철도건설규칙」 제14조에 따른 건축한계를 정하여 열차의 안전한 주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축한계 내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 등 그 밖의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로서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운전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③ 건축한계 외부라 하더라도 건축한계 내로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것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건축한계 내의 안전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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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탈선방지시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굴곡이 심한 선로 등 열차가 탈선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탈선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로의 종점에는 종점 표지를 하고, 열차가 탈선하거나 과속하는 경우에 위해(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열차의 속도, 선로의 경사 등을 고려하여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탈선방지시설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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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선로의 방호시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외부인이 선로에 진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호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철도전용선 구간에는 교량, 터널, 그 밖에 선로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로의 방호시설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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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선로의 안전설비)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고속철도전용선 구간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유지ㆍ관리업무 수행자의 안전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의 위치 및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선로의 안전설비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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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선로의 대피시설)
① 선로에는 비상시 유지ㆍ관리업무 수행자와 승객이 주행하는 열차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선로의 대피시설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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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선로의 진입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교량 또는 터널의 출입구나 산악지역 등 외부에서 선로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진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 여건상 진입로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입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신속한 구조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선로의 진입로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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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노반(노반)
제15조(노반의 안전 일반기준)
노반의 흙쌓기 구간 및 땅깎기 구간은 열차를 안전하게 지지하는 동시에 부등침하(불등침하)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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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비탈면)
① 비탈면은 완만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선로에 토사(토사), 낙석 및 유수(유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낙석 및 붕괴위험 지역에는 지장물 검지장치(지장물 검지장치)와 낙석 방지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주행하는 열차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비탈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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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침식 방지)
흙쌓기 구간 및 땅깎기 구간의 하단에는 강우 등으로 인한 침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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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배수)
흙쌓기 구간 및 땅깎기 구간은 배수가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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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옹벽)
옹벽(옹벽)은 장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가 급한 비탈면이 있는 옹벽에는 철도시설관리자 등의 접근을 위하여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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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접속구간)
노반의 흙쌓기 구간 및 땅깎기 구간과 구조물이 접하는 구간은 노반 강성(강성)의 급격한 차이로 인하여 침하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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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목 관리)
① 선로에 인접해 있는 수목은 철도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목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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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철도교량
제23조(철도교량의 안전 일반기준)
① 철도교량(이하 “교량”이라 한다)은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량은 홍수, 강풍 및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건설하여야 한다.
③ 도로 또는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은 도로 또는 하천을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하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의 교각과 교대(교대)에 대해서는 세굴(세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량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점검과 유지ㆍ관리 업무를 쉽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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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교량의 안전시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열차가 교량에서 또는 교량에 접근하면서 탈선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열차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 등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나 선박 등의 통행이 잦은 도로 또는 하천 위에 가설한 교량에는 자동차나 선박에 의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대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량에는 점검 및 유지ㆍ관리 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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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교량 또는 도로교량의 방호시설)
① 교량의 좌우 끝에는 외부인의 무단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를 가로질러 교량 또는 도로교량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람이 교량 또는 도로교량의 난간에 오르거나 열차 주행을 방해하는 물질을 선로에 던질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전차선(전차선) 등 전력설비로부터 사람이 안전거리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2. 교량 또는 도로교량의 난간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울타리 등 교량 또는 도로교량의 시설물이 선로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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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교량의 대피시설)
① 교량에는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 및 승무원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 계단(교량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량의 대피시설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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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터널
제27조(터널의 안전 일반기준)
① 터널은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터널 내부에서의 차량 운행조건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 분석을 하여 터널 내부에서의 방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터널의 기울기는 원활한 배수가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출입구, 환기구 및 비상탈출구 등으로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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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안전대책 시설물)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터널 내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시키며 대피ㆍ구조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물을 터널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터널 내의 시설물은 화재 발생 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불연성(부연성) 재료 또는 난연성(난연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대책 시설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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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분기기의 배치)
① 터널 내부나 터널 입구에 근접한 곳에는 분기기(분기기) 또는 선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터널 내부나 터널 입구에 근접한 곳에 분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가드레일 등 차륜을 연속적으로 안내하고 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분기기와 터널 입구 사이의 거리는 열차속도에 따라 최적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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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본선터널의 출입구)
① 본선터널의 출입구 주위에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외부인이나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표지판, 울타리 또는 자물쇠가 있는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본선터널의 출입구에는 실시간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원격감시장치(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거나 감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에 따라 본선터널의 출입구에 진입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방차량 등 긴급구조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본선터널의 출입구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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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비상통신장비)
본선터널 안에는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이나 승무원이 관제실 또는 소방서 등 구조기관과 직접 유선 또는 무선으로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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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안전스위치)
① 고속철도전용선의 경우에는 터널 내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스위치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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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표지판)
① 본선터널 안에는 비상전화기의 위치, 대피통로의 위치, 터널 출입구까지의 거리 등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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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연설비)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안전성 분석 결과에 따라, 본선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유독가스가 인접 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것을 제어하는 설비[이하 “제연설비”(제연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연설비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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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배연설비)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안전성 분석 결과에 따라, 본선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유독가스의 배출 방향ㆍ속도 등을 제어하여 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설비[이하 “배연설비”(배연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본선터널 바닥면과 연결되어 있는 환기구를 대피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배연설비는 비상시 승객 및 승무원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③ 배연설비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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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대피통로 접속부의 안전기준)
① 본선터널과 대피통로가 접속되는 부분(이하 “접속부”라 한다)에는 승객 및 승무원의 진입이 쉽고 유독가스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연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사갱의 접속부에는 소방차량 등 긴급구조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접속부의 안전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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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대피로의 설치)
① 대피로는 비상시 승객 및 승무원이 도보로 신속히 본선터널의 양쪽 출입구 또는 대피통로의 입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대피로는 본선터널 안 바닥면의 궤도를 제외한 부분에 설치하되, 단선(단선) 터널의 경우에는 한쪽 벽에 설치하고, 복선(복선) 터널의 경우에는 터널의 양쪽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대피로의 바닥은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바닥에는 승객이 대피하는 데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이 없어야 한다.
④ 대피로의 설치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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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안전손잡이)
① 대피로의 벽에는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로의 바닥면에서 적정한 높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손잡이는 승객 및 승무원이 비상시 안전손잡이를 잡고 대피할 때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손잡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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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대피통로)
① 대피통로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승객 및 승무원이 연기 등 유독가스에 질식되지 아니하도록 유독가스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안전성 분석 결과에 따라 비상시 승객 및 승무원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두고 대피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연직갱의 대피통로는 본선터널 안의 수평연결구(터널 벽의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로와 연결된 곳을 말한다)에서 승객 및 승무원이 지표면으로 직접 탈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의 독립된 본선터널을 병렬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교차통로가 대피통로로 사용되도록 하고, 하나의 본선터널 안에 둘 이상의 선로가 있는 터널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연직갱 또는 경사갱이 대피통로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경사갱은 소방차량 등 긴급구조차량이 본선터널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⑥ 대피통로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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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비상조명등)
① 본선터널 안에는 비상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명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는 예비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비상조명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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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송수관설비)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안전성 분석 결과에 따라 본선터널 안에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용수의 공급은 본선터널의 출입구를 연속으로 연결하는 송수관으로 하여야 한다.
③ 송수관설비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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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역시설
제42조(역시설의 안전 일반기준)
① 역사(역사) 내에서는 일반인 및 장애인ㆍ노약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승강장에서는 승객이 안전하게 기다리고 열차에 승하차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역 선로의 종점에 궤도가 있는 경우에는 열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승객과 승강장 시설을 열차의 과주행(과주행)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승강장에는 선로 및 선로 인접 부근의 활동사항과 연관하여 비상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승강장과 대합실을 포함한 역사 내에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역시설은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건설ㆍ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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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승강장)
① 승강장은 열차의 안전운행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되어야 한다.
1. 승강장 폭은 예상되는 최다 승객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승강장에는 승객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없을 것
2. 승강장 내의 구조물, 열차의 통과속도 등에 따라 승강장에서의 승객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3. 선로에 연결되는 승강장 끝에는 평상시 승객이 선로에 진입할 수 없도록 진입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에는 열고 닫기가 가능하도록 할 것
② 승강장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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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승강장의 안전시설)
① 열차가 운행되는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전동차가 운행되는 승강장에는 노대(노대)의 난간 또는 스크린도어 및 승객의 실족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발판
2. 승강장 내 상황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장치 또는 관리자에게 위험상황을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
② 승강장의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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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대합실)
① 대합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혼잡도를 완화하고 승하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1. 일반통행인과 여객의 동선(동선)의 분리
2. 여객의 동선을 고려한 구조물, 매표소, 집표ㆍ개표구 등의 배치
3.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의 제거
4. 여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표지 또는 안내설비의 설치
② 대합실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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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역 광장)
역 광장은 역사 내로 여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긴급차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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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피난로 및 피난설비)
① 피난로 및 피난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시 역 및 승강장에서 안전한 구역으로 피난할 수 있는 통로, 출입구, 계단 등을 확보할 것
2. 승강장에서 터널로 통하는 진입로의 경우, 비상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정한 폭을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3. 비상시 역 및 승강장에서 안전한 피난을 위해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과 같은 적절한 피난설비를 설치할 것
② 피난로 및 피난설비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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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소방시설)
① 역 및 승강장 내에 설치하는 화재경보설비는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되어야 하며, 모든 경보장치는 작동과 동시에 각 역 또는 관제실에 전송되어야 한다.
② 역 및 승강장 내의 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2.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단전 시에도 사용 가능할 것
③ 지하 승강장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승객의 질식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성 분석 결과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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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침수 방지설비 및 배수설비)
역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폭우, 강풍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1. 침수 방지설비 및 배수량에 따른 배수설비를 갖출 것
2. 비가 올 때 빗물이 지하 역사 내로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출입구 부분을 접속되는 지면보다 충분히 높게 시공할 것
3. 환기구 등을 통해 빗물이 흘러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계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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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여객 이동 통로)
여객의 이동 통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시 혼잡 상황을 고려한 예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폭을 확보할 것
2. 환승객, 여객 및 장애인의 동선을 분리하여 승하차 동선을 단순화하고 동선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3. 통로의 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할 것
4. 출입구는 가능하면 통로 및 역사 내 혼잡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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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moving sidewalk)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폭과 충분한 대기 공간을 마련할 것
2. 인접한 벽과 적당한 간격을 두고 손잡이를 설치할 것
3. 비상정지스위치는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4. 비상시 필요한 모든 장비들은 각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부근에 설치되어야 하며 역무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5. 계획되지 아니한 운행 중단에 대한 경고음 시스템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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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철도 건널목
제55조(철도 건널목의 신설 및 폐지)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건널목개량촉진법시행령」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체교차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만 철도운영자의 의견을 들어 철도 건널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 건널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폐지 사유와 폐지일을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철도 건널목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철도 건널목의 신설 및 폐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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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철도 건널목의 분류)
① 건널목은 철도 및 도로의 교통량에 따라 제1종 철도 건널목, 제2종 철도 건널목, 제3종 철도 건널목으로 분류한다.
② 철도 건널목의 분류 및 교통량의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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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철도 건널목의 안전설비)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철도 건널목의 종류에 따라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 건널목 안전설비의 전원은 장애로 인한 정전의 경우에도 복구시간 동안 전원 공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③ 철도 건널목 안전설비는 벼락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철도 건널목의 안전설비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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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전철전력설비
제58조(전철전력설비의 안전 일반기준)
①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는 전철전력설비에 대한 위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재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철전력설비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철전력설비는 주변 설비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로 인하여 오작동(오작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가공(가공) 전차선은 시설 장소의 상황이나 표준전압에 따라 감전의 우려 및 다른 교통의 지장이 없는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취급자의 부주의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철전력설비에는 주의(주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작동 상태를 알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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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인체 피해 예방)
① 전철변전소(전철변전소) 및 전기실(전기실) 등이 설치된 장소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철전력설비는 감전 등 사람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널목 및 통로 등에 설치하는 귀선로(귀선로)는 대지와의 전위차(전위차)로 인하여 통행하는 사람 등이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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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화재 예방)
① 벼락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전철전력설비에는 폭발을 방지하는 구조로 된 피뢰기(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터널, 역사 등 화재 발생 시 대규모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의 전기설비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성상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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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전철전력설비 안전)
① 변전소의 용량은 전철 전원 공급 구간별로 장래 수송 수요와 연장급전(연장급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변전소를 비롯한 전철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이하 “급전계통”이라 한다)에는 차단기(차단기), 단로기(단로기) 등 보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그 장애가 다른 설비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설비가 필요한 장소는 비상시 전위 상승 등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접지(접지)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설비 보호를 위한 접지시설은 이상전압 발생 시 신속하게 대지로 방전시켜야 하며, 정기적으로 측정ㆍ관리되어야 한다.
④ 장력(장력) 조정장치(전차선이 처지지 아니하도록 당겨 주는 장치를 말한다) 등 전차선로의 주요 구성 시설물은 열차의 안전운행 및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상호간 절연이격거리(절연이격거리) 및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전봇대 등 가공 전차선로의 지지물은 그 지역의 최대 풍속, 강설, 온도, 지진 등 환경을 고려하고 터널, 교량, 개활지(개활지) 등 지형 특성을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전철전력설비의 안전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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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사고 피해 저감)
① 변압기는 예상된 부하를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외부로부터 진동, 충격 등이 가해지지 아니하는 위치 또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 시 그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보호계전기(보호계전기)는 사고 발생 시 급전계통을 분리하여 인명 피해 및 기기시설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장 발생 기록ㆍ저장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전력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기관제실, 변전소 등의 주요 장소에는 비상조명등과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요 전철전력설비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고 피해 저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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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철도신호설비 및 철도통신설비
제63조(철도신호설비의 안전 일반기준)
① 철도신호설비는 열차의 안전운행 및 수송의 효율성 향상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열차의 충돌 및 추돌 방지
2. 분기구간 및 곡선구간에서의 열차 탈선 방지
3. 열차의 진로 설정 및 열차의 진로 진입 승인
4. 건널목에서의 열차 보호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신호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노선과의 연계 운행
2. 전철전력설비 및 철도신호설비용 전원공급장치
3. 열차 운영의 자동화 수준
4. 비상시 열차 운행 취급방법
5. 철도신호설비와 다른 설비와의 인터페이스(interface)
③ 철도신호설비는 장애 또는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열차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④ 운영 중인 철도신호설비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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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철도신호설비의 구조)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신호설비의 주요 장치를 제작ㆍ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능,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무결성(무결성)을 스스로 진단ㆍ감시ㆍ저장하며, 장애가 발생하면 안전상태로 전환할 것
2. 장치를 설계ㆍ개발하는 과정에서 오류 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의 분석ㆍ시험 및 검증을 수행할 것
3. 중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것
4. 교체 및 철거가 쉬운 방법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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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철도 안전설비와의 연계)
철도시설관리자는 선로 또는 승강장에서의 철도사고를 방지하고 그 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철도신호설비를 다음 각 호의 철도 안전설비와 연계하여야 한다.
1. 차축온도(차축온도) 검지장치 등 선로의 안전설비
2. 비상정지버튼 등 승강장의 안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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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철도통신설비의 안전 일반기준)
① 철도통신설비는 관제실, 정차장(정차장), 운전실, 변전소, 그 밖에 보안상 필요한 장소 상호간에 음성, 부호, 데이터 및 영상 등의 중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송수신하여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철도통신설비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포함한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철도종사자 및 일반인이 도움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
2. 비상 대응 조치를 지원하도록 적절한 설비를 구축할 것
③ 철도통신설비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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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철도통신설비의 구조)
철도통신설비는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 신뢰성 및 유지ㆍ보수의 용이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요 부분은 고장 시 자동 및 수동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 시스템을 갖출 것
2. 기능 및 인터페이스 등을 자동으로 진단하고, 장애 발생 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할 것
3. 전원장치는 전력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통신설비가 일정 시간 계속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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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신호설비 및 통신설비의 설치)
① 철도의 신호설비 및 통신설비는 설치 지역의 환경조건, 작업자의 안전한 이동 및 승객의 안전한 탈출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의 신호설비 및 통신설비는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시설물 또는 장치가 안전하게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시설물 또는 장치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포함한 철도의 신호설비 및 통신설비는 화재, 열차 탈선 및 침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④ 철도의 신호설비 및 통신설비에는 외부인이 임의로 취급할 수 없도록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철도의 신호설비 및 통신설비 설치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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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철도사고 관련 위험원 관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열차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원(위험원)에서 철도의 신호설비 및 통신설비와 관련된 위험원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고 관련 위험원의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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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철도시설의 유지ㆍ관리
제70조(철도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열차가 규정된 속도로 안전하게 운행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을 점검ㆍ보수하는 등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을 점검ㆍ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철도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시설별 관리기준, 시설의 등급, 점검항목, 점검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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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유지ㆍ관리계획)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유지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지ㆍ관리계획에는 철도시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인원
2. 유지ㆍ관리 전략 및 시행지침
3. 유지ㆍ관리교육 프로그램
4. 유지ㆍ관리 요원의 자격 또는 교육기준
5. 유지ㆍ관리 설비와 장비의 보유 및 관리 방안
6. 유지ㆍ관리 부품의 확보 및 관리 방안
7. 유지ㆍ관리 부품의 품질 확보 방안
8.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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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유지ㆍ관리의 시행)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ㆍ관리계획에 따라 철도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는 적정한 교육을 이수하여 해당 철도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궤도ㆍ전차선ㆍ신호 등의 철도시설에 대한 점검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6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설비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춘 철도안전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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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기록의 관리)
철도시설관리자는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점검ㆍ보수 등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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