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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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6-07
법률 제107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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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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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01
법률 제96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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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30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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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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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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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9호(농업ㆍ농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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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70호(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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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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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03
법률 제8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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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05
법률제6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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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법률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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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08-31
법률제6005호
- 소관부처
- 교육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법중 폐교재산 및 폐교안에 있는 국가재산의 대부 또는 폐교재산의 매각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5 법6743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ㆍ3 법816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교재산활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이 수립한 폐교재산활용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교재산활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폐교재산활용계획으로 본다. ③(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4ㆍ11 법835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 생략 <34>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제8호의2가목 내지 다목"을 "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35>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7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을 “「수도법」 제7조제1항“으로, “「수도법」 제5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56>이하 항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21 법874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 생략 ⑩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02>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법931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 생략 <2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24>이하 생략 부칙 <2009ㆍ1ㆍ30 법940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로 한다. <76>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9·4·1 법962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 까지 생략 ⑭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각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9ㆍ6ㆍ9 법975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 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 까지 생략 <47>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제2조제9호가목”을 “제2조제16호가목”으로 한다. <48>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9>이하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11.6.7 법1077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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