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한다)의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폐교재산활용계획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과 제3항의 폐교재산활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자에게 대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료율·대부기간 및가격평정 등에 관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동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이 법에 대하여 폐교재산을 대부받거나 매수한 자가 지방재산법제84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폐교안에 있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대부기간을 10년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후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폐교재산을대부받아 교육용으로 활용(건축물의 신·증축을 제외한 개축·보수 등의 경우에한한다)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계획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3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변경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건축물의개축·보수 등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제22조의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