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사업자는 노사협조의 정신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그 밖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뉴스통신사업자는 규칙적이고 중단 없이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ㆍ제작ㆍ제공하여야 한다.

② 뉴스통신사업자는 뉴스정보를 제작ㆍ전파하는 정보공급기구로서의 기능 수행에 적합한 국내외 취재망을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사업자는 국제간 문화ㆍ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민족의 동질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뉴스정보를 제작ㆍ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뉴스통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뉴스통신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뉴스통신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신장)하여야 한다.

⑤ 뉴스통신은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⑥ 뉴스통신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할 때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편집에서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ㆍ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뉴스통신사업자가 생산한 뉴스정보를 정보격차 해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 공중(공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그 뉴스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이미 등록된 뉴스통신의 제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같은 제호는 등록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②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아닌 자는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

⑤ 뉴스통신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을 출자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ㆍ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등록신청을 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뉴스통신사업자의 뉴스통신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뉴스통신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뉴스통신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보통재판적(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을 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심리), 재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제호로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 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연합뉴스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사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연합뉴스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합뉴스사의 주식의 종류, 총수(총수) 및 1주(주)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연합뉴스사는 정관 또는 자본금을 변경하려면 제23조제1항에 따른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합병 또는 해산을 하려면 진흥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연합뉴스사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와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대표이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를 대표하고, 연합뉴스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의 업무를 분장하고,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감사)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연합뉴스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합뉴스사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연합뉴스사는 수용자(수용자)가 뉴스통신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수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수용자권익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편집 또는 제작에 있어서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를 매달 1회 이상 열어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용자권익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용자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뉴스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연합뉴스사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ㆍ연장ㆍ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연합뉴스사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규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제6조제3항에 따른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구독료의 요율(요율) 등 판매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한꺼번에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정부는 계약 다음 연도에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구독료 또는 요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와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하여 3 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이하 "경영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경영목표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합뉴스사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 경우 미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확정된 운영계획을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진흥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승인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적은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진흥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진흥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원이 된 임원을 임명한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호선)한다.

⑥ 감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비상임)으로 한다.

⑧ 진흥회는 임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 경비 등 실비(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진흥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진흥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임면)한다.

⑤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재원(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③ 연합뉴스사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자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사용한다.

⑤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진흥회는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매 회계연도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전(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③ 삭제 <2009·6·9>

④ 삭제 <2009·6·9>

⑤ 삭제 <2009·6·9> [본조신설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