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①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설치·운영한다. <신설 2007·12·21>

②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사업자는 노사협조의 정신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환경·처우 그 밖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뉴스통신사업자는 규칙적이고 중단없이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제작·제공하여야 한다.

② 뉴스통신사업자는 뉴스정보를 제작·전파하는 정보공급기구로서의 기능수행에 적합한 국내외 취재망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사업자는 국제간 문화·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민족의 동질성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뉴스정보를 제작·제공하여야 한다.

① 뉴스통신은 그 보도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② 뉴스통신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뉴스통신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한다.

⑤ 뉴스통신은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⑥ 뉴스통신은 정부 또는 특정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편집에 있어서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뉴스통신사업자가 생산한 뉴스정보를 정보격차 해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당해 뉴스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뉴스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이미 등록된 뉴스통신의 제호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이미 등록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는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7·12·2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8·4, 2007·12·21>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③ 법인이 아닌 자는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21>

⑤ 뉴스통신사업을 하거나 뉴스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등록신청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뉴스통신사업자의 뉴스통신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뉴스통신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심리·재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⑤ 문화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 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제호로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⑦ 문화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①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① 연합뉴스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외에 지사를 둘 수 있다.

① 연합뉴스사의 자본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연합뉴스사의 주식의 종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연합뉴스사가 정관 또는 자본금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합뉴스사가 합병 또는 해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진흥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연합뉴스사에는 대표이사와 5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대표이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를 대표하고, 연합뉴스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의 업무를 분장하고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① 연합뉴스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합뉴스사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구독료의 요율 등 판매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체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합뉴스사의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 경우 미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확정된 운영계획과 예산을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의 변경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연합뉴스사(이하 .연합뉴스사.라 한다)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진흥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진흥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원된 임원을 임명한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④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2인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이 각각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⑥ 감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⑧ 진흥회는 임원에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① 진흥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진흥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사무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③ 자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한다.

④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진흥회는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에 국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국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