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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설치검사등에 필요한 설비(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한다)와 인력 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설치검사등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하려는 업무에 대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업무범위를 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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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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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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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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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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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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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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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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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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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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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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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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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합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고, 설치검사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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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시설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
2. 재검사신청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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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1. 국립학교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영 별표 2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국립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학원인 경우: 소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3. 그 밖의 경우:소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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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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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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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① 영 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받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해촉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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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교육)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
2.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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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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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3·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ㆍ21 행정안전부령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9156호, 2008. 12. 19. 공포, 2009. 1.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69호, 2009. 1. 19. 공포, 2009. 1.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관 부처의 명칭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삭제되어 근거가 없어진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통지대상에 시ㆍ도 교육감을 추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처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58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안전검사등”을 각각 “설치검사등”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안전검사기관지정서”를 “안전검사기관 지정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청인 및 소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신청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립학교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영 별표 2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국립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학원인 경우: 소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3. 그 밖의 경우:소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지원기관지정신청서”를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로, “기술표준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안전관리지원기관지정서”를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기술표준원”을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기술표준원”을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9156호, 2008. 12. 19. 공포, 2009. 1.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69호, 2009. 1. 19. 공포, 2009. 1.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관 부처의 명칭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삭제되어 근거가 없어진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통지대상에 시ㆍ도 교육감을 추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처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58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안전검사등”을 각각 “설치검사등”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안전검사기관지정서”를 “안전검사기관 지정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청인 및 소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신청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립학교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영 별표 2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국립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학원인 경우: 소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3. 그 밖의 경우:소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지원기관지정신청서”를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로, “기술표준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안전관리지원기관지정서”를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기술표준원”을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기술표준원”을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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