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하려는 업무에 대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업무범위를 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의 출하 전 또는 통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기구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검사합격증서를, 적합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외국에 거주하는 제조업자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제7조제3항에서 같다)는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의 출하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시험·검사(이하 "제품검사"라 한다) 및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생산체제에 대한 평가(이하 "공장심사"라 한다)를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기구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적합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인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변경신청한 내용이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안전검사기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검사일시, 검사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정기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기술표준원장 및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재검사를 한 후 기술표준원장에게 재검사결과를 알리고, 해당 재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자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8·3·3>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어린이놀이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의 출하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검사(인증)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 면제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기구가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검사(인증)면제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표시(이하 "안전검사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내에서 제조한 어린이놀이기구에는 출하 전에 안전검사표시를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한 어린이놀이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안전검사표시를 하여야 하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합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고, 설치검사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시설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 및 소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① 영 제12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받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해촉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기술표준원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