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정보
부 칙 이 영은 2004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4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부칙 <2011ㆍ1ㆍ17 대령2262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으로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③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④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의 농림어업인등”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으로 한다. 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제105조의2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⑥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산어촌”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으로, “농산어촌의 학부모”를 “농어촌의 학부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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