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05호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태양에너지설비 가. 태양열설비 :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설비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2. 바이오에너지설비 : 생물유기체(유기성폐기물을 포함한다)를 변환시켜 바이오디젤ㆍ바이오에탄올ㆍ바이오가스ㆍ바이오액화유ㆍ합성가스ㆍ땔감ㆍ우드칩ㆍ펠렛ㆍ목탄 및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설비 3. 풍력설비 :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4. 수력설비 :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5. 연료전지설비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6.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 석탄ㆍ중질잔사유의 저급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설비 : 해양의 조수ㆍ파도ㆍ해류ㆍ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폐기물에너지설비 :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지열에너지설비 :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0. 수소에너지설비 :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제3조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 2.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3.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의 사후관리 4. 인증현황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각종 통계 및 자료의 유지ㆍ관리 5.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설비인증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구성하는 단위설비를 포함한다)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설비인증의 심사일정 통보) 인증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설비인증의 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성능검사기관의 운영계획서 3.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성능검사에 필요한 조직ㆍ인력ㆍ장비현황에 관한 자료 ②기술표준원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성능검사기관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주소(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의 주소를 말한다) 4. 지정일자 5. 지정번호 6. 성능검사대상 설비의 범위 7. 업무개시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설비인증심사기준 및 사후관리)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장은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신ㆍ재생에너지설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1. 성능 또는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생산 공장의 이전 등 기술표준원장이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성능검사비용의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성능검사비용의 일부를 성능검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설비인증의 표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인증을 표시하는 설비인증표지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수수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수수료 및 성능검사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 (발전차액의 지원중단 및 환수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1회한 경우에는 경고하고, 2회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의 지원을 중단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미리 당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차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ㆍ환수금액ㆍ납부기간ㆍ수납기관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당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검사기관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이하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 3.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관련 단체 ②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화품목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품목의 명칭ㆍ규격 및 설명서 2. 공용화품목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유 3. 공용화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의 기대효과 ③제2항의 규정 외에 공용화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신청 등) ①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신청서로 한다. 이 경우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사본 3.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신청서의 제출일전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③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교부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소지하고 있는 등록증을 첨부(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2.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3. 등록증의 기재사항변경란에 공란이 없는 경우 제14조 (신ㆍ재생에너지통계의 전문기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제15조 (신ㆍ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기술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개발내역서를 포함한다. 가. 당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나. 당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ㆍ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당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다. 정부ㆍ국공립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당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입증하는 자료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제품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 : 소요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융자 지원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홍보의 경우 : 소요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자금 지원 3.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 소요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자금 지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신ㆍ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신ㆍ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신청)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인력양성사업계획서 2.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제17조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소장 1인을 둔다. ②소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외에 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며, 센터의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자율적으로 관장한다. 제1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비인증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설비인증표지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표지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신ㆍ재생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 
│ 보급시설         │ 생산시설     │  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      │ 
│                  │              │  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 
│                  │              │  시설                                              │ 
└─────────┴───────┴──────────────────────────┘

②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ㆍ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③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④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중 “대체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산업자원부령 제305호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태양에너지설비 가. 태양열설비 :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설비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2. 바이오에너지설비 : 생물유기체(유기성폐기물을 포함한다)를 변환시켜 바이오디젤ㆍ바이오에탄올ㆍ바이오가스ㆍ바이오액화유ㆍ합성가스ㆍ땔감ㆍ우드칩ㆍ펠렛ㆍ목탄 및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설비 3. 풍력설비 :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4. 수력설비 :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5. 연료전지설비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6.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 석탄ㆍ중질잔사유의 저급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설비 : 해양의 조수ㆍ파도ㆍ해류ㆍ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폐기물에너지설비 :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지열에너지설비 :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0. 수소에너지설비 :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제3조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 2.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3.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의 사후관리 4. 인증현황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각종 통계 및 자료의 유지ㆍ관리 5.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설비인증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구성하는 단위설비를 포함한다)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설비인증의 심사일정 통보) 인증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설비인증의 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성능검사기관의 운영계획서 3.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성능검사에 필요한 조직ㆍ인력ㆍ장비현황에 관한 자료 ②기술표준원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성능검사기관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주소(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의 주소를 말한다) 4. 지정일자 5. 지정번호 6. 성능검사대상 설비의 범위 7. 업무개시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설비인증심사기준 및 사후관리)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장은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신ㆍ재생에너지설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1. 성능 또는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생산 공장의 이전 등 기술표준원장이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성능검사비용의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성능검사비용의 일부를 성능검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설비인증의 표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인증을 표시하는 설비인증표지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수수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수수료 및 성능검사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 (발전차액의 지원중단 및 환수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1회한 경우에는 경고하고, 2회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의 지원을 중단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미리 당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차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ㆍ환수금액ㆍ납부기간ㆍ수납기관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당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검사기관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이하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 3.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관련 단체 ②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화품목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품목의 명칭ㆍ규격 및 설명서 2. 공용화품목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유 3. 공용화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의 기대효과 ③제2항의 규정 외에 공용화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신청 등) ①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신청서로 한다. 이 경우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사본 3.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신청서의 제출일전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③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교부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소지하고 있는 등록증을 첨부(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2.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3. 등록증의 기재사항변경란에 공란이 없는 경우 제14조 (신ㆍ재생에너지통계의 전문기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제15조 (신ㆍ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기술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개발내역서를 포함한다. 가. 당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나. 당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ㆍ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당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다. 정부ㆍ국공립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당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입증하는 자료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제품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 : 소요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융자 지원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홍보의 경우 : 소요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자금 지원 3.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 소요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자금 지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신ㆍ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신ㆍ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신청)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인력양성사업계획서 2.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제17조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소장 1인을 둔다. ②소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외에 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며, 센터의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자율적으로 관장한다. 제1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비인증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설비인증표지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표지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신ㆍ재생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 
│ 보급시설         │ 생산시설     │  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      │ 
│                  │              │  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 
│                  │              │  시설                                              │ 
└─────────┴───────┴──────────────────────────┘

②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ㆍ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③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④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중 “대체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령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