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성능검사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성능검사기관 운영계획서(대체에너지설비의 성능검사에 필요한 조직·인력·장비현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체에너지설비성능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성능검사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성능검사대상설비의 범위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한 인증제도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체에너지설비의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성능검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인증심사기준)

법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인증의 사후관리)

법 제1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설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인증설비의 성능 또는 품질 등에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인증설비를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인증설비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인증의 표시)

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센터의 조직·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소장 1인을 둔다.

② 센터의 소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 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있어 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윈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것외에 센터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정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며, 센터의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자율적으로 관장한다.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2ㆍ2 산업자원부령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