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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9-03-13 총리령 제89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1-04 총리령 제86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17 총리령 제86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6-20 총리령 제84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03 총리령 제84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9 총리령 제8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총리령 제81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8-12 총리령 제79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2-14 총리령 제77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01 총리령제762호

개정문 제정 2002-08-22 총리령제73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13]

제2조(5·18민주유공자 증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는 별표 1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제3조(장애등급) 영 제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제1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13]

제4조(등록신청)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장 3.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거나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전문개정 2009·3·13]

제5조(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①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장해등급 판정 관련 서류 및 진료기록부 2.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또는 기타 지원금의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문개정 2009·3·13]

제6조(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의 증명)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은 별표 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제7조(신상변동신고 등)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6호에 따라 신상(身上) 변동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결정 또는 기타 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7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법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적용 대상자 구분에 변동이 생긴 경우 ②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법 제8조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법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선순위자(先順位者)의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장 8. 그 밖의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제8조(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한 교육지원) ①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영 제7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대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생활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그 생활 정도를 확인한 후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제9조(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등)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제10조(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5·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제10조의2(수업료등 지급신청서)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제11조(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영 제14조에 따른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제11조의2(지정취업 신청서) 영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지정취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 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이미 보관 중인 자료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제12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영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제13조(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추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7항의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제13조의2(기능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영 제21조제6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 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20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조의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1호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3·13]

제14조(취업희망 신청서·고용명령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고용명령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제15조(취업통지서)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제16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제17조(취업자 통보서 등)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해고)자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제17조의2(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 영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의 추천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제18조(특수질환자의 범위)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로 옮겨 입원시킬 수 있는 특수질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의사환자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그 밖의 중증질환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환자 [전문개정 2009·3·13]

제19조(대부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부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다만,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나 그 유족이 영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생활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로부터 25일 이내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대부 결정기준에 따라 대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부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대부결정의 통지를 받으면 별지 제22호서식의 대부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대부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2.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증축등신고증 사본 1통 3.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4. 사업대부 가. 사업계획서 1통 나.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가. 토지등기부 등본 나. 지적도 등본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 토지등기부등본 나.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주택구입대부의 경우에만 확인한다) 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에만 확인한다)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공동주택구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대지구입대부 가. 토지등기부 등본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및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부등본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확인한다) ⑤ 생활안정대부 또는 주택개량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13]

제20조(대부금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연장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제21조(보조금 지급신청서) ①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피해상황 확인서(천재지변 등의 재해자만 첨부한다) 1부 [전문개정 2009·3·13]

제22조(지급보증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제23조 삭제 <2009·3·13>

제24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 ① 법 제4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통(연대보증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한다) 2. 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제25조 삭제 <2009·3·13>

제26조(채무의 인수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경락인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그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별지 제32호서식의 채무인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인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채무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제27조(채무승계의 신고)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채무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 1통(상속인 및 연대보증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한다) 2.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전문개정 2009·3·13]

제28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처장은 대부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제29조(시설물설치·계획의 제출)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가 시설물을 설치·건립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3월말까지 시설물 건립계획서 또는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제30조(학자금등의 환수)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 또는 보조금(이하 "학자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려면, 그 학자금등을 지원받은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의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학자금등을 받은 사람에게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금의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 영수확인통지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제31조 삭제 <2009·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