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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1-04 총리령 제86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17 총리령 제86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6-20 총리령 제84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03 총리령 제84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9 총리령 제8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총리령 제81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8-12 총리령 제79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2-14 총리령 제77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01 총리령제762호

개정문 제정 2002-08-22 총리령제73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5·1, 2005·2·14>

제2조(5·18민주유공자증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서는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04·5·1, 2005·2·14>

제3조(장애등급) 영 제5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중 제1급을 말한다. <개정 2005·2·14>

제4조(등록신청) ①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되고자 하여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 2005·2·14, 2006·6·30> 1. 삭제 <2006·6·30> 2. 사진(3센티미터 4센티미터) 1매 3.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7·9·17, 2008·1·4>

제5조(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①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5·1> ② 영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의 총리령이 정하는 입증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5·2·14> 1.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에 의하여 심의·결정된 장해등급 판정관련 서류 및 진료기록부 2. 그 밖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6조(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의 증명) 영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은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04·5·1>

제7조(신상변동신고 등) 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변동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5·1, 2005·2·14> 1.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결정 또는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자로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결과 법 제4조 각호에서 정한 대상구분의 변동이 생긴 경우 ②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 2005·2·14, 2006·6·30, 2008·1·4>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때: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66조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등본 1통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7. 선순위자의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자의 변동이 생긴 때 : 사진(3센티미터 4센티미터) 1매 8. 그 밖의 변동사항이 생긴 때 :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7·9·17, 2008·1·4> 1. 국적을 상실한 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주민등록표등본 4.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8조(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한 교육지원) ①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대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생활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 2005·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그 생활정도를 확인한 후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등)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5·1>

제10조(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영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5·18민주유공자자녀등성적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5·1, 2005·2·14>

제10조의2(수업료등지급신청서)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7·4·3]

제11조(취학사항변동통지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사항변동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의2(지정취업신청서) ① 영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인을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지정취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이미 보관 중인 자료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7, 2008·1·4> [전문개정 2006·6·30]

제12조(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4·5·1]

제13조(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 등)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추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7항의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4·3>[전문개정 2004·5·1]

제13조의2(기능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예외사유) 영 제21조제6항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이 동조의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이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4·5·1]

제14조(취업희망신청서·고용명령서)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14> [전문개정 2004·5·1]

제15조(취업통지서)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4·5·1]

제16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별대우시정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14> [전문개정 2004·5·1]

제17조(취업자통보서 등) 법 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자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해임·해고)자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14> [전문개정 2004·5·1]

제17조의2(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추천) 영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의 추천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존신설 2004·5·1]

제18조(특수질환자의 범위)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는 특수질환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2·14>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의사환자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그 밖의 중증질환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환자

제19조(대부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다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또는 그 유족이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생활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 2005·2·14> ②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25일 이내에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결정기준에 따라 대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부대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대부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대부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9·17> 1. 농토구입대부: 지적도등본 1통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1통 나. 건축신고필증 사본(주택신축대부에 한한다) 1통 3. 대지구입대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 4.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증축등신고증 사본 1통 5.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6. 사업대부 가. 사업계획서 1통 나. 사업운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고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1통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구비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7·9·17> 1. 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부등본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 토지등기부등본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주택구입대부에 한한다) 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에 한한다) 3.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부등본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및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부등본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제20조(대부금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연장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12·29>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제21조(보조금교부신청서) ①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피해상황확인서(천재지변 등의 재해자에 한한다) 1부

제22조(지급보증서)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대부재산증명서 등) ①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증명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해제증명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 ① 법 제49조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보재산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외의 담보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담보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삭제 <2006·6·30> 2. 지적도등본 1통(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6·6·30>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주택 및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통(연대보증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한다) 6. 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7·9·17>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양도승인신청 등) ① 법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대부재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대부재산양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및 양수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개정 2005·2·14, 2006·12·29>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재산양도의 승인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대부재산양도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6·12·29>

제26조(채무의 인수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인인 대부대상자가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당해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채무인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12·29>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인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채무인수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6·12·29>

제27조(채무승계의 신고)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승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1. 인감증명서 1통(상속인 및 연대보증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2.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28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처장은 대부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납입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제29조(시설물설치·계획의 제출)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단체가 시설물을 설치·건립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3월말까지 시설물건립계획서 또는 시설물설치계획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학자금등의 환수) ①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 또는 보조금(이하 "학자금등"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의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당해 학자금 등을 환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자금등을 받은 자에게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금의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5·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 20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