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①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과 및 등기소의 선박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인천광역시를 관할하는 등기소(강화등기소를 제외한다)의 선박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대전광역시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선박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대구광역시를 관할하는 지원 등기과 및 등기소의 선박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산광역시를 관할하는 지원 등기과 및 등기소의 선박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울산광역시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선박등기사무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②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③ 청주지방법원 동청주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처리한다.

④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⑤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7·8·31]

① 등기부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표지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목록에 등기용지를 편철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86·8·8, 98·6·20>

② 등기부는 보관철식장부로 조제하여야 한다. <신설 86·8·8>

① 등기부는 그 용지를 표제부와 갑, 을, 병의 3구로 나누고 표제부에 선박명칭란,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 그러나 을구 및병구는 이에 기재할 사항이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6·8·8>

② 선박명칭란에는 그 선박의 명칭을 기재한다. <개정 86·8·8>

③ 표시란에는 제19조의 규정한 선박의 표시를 하며 또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 갑구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⑤ 을구사항란에는 저당권과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86·8·8>

⑥ 병구사항란에는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86·8·8>

⑦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한다.

① 등기용지는 선적항마다 선박명칭의 가, 나, 다 순서에 따라 등기부에 편철한다.그러나 건조중인 선박의 등기용지는 조선지가 속한 선적항의 등기부말미에접수번호순으로 편철한다.

② 등기용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 병구의 순서에 따라 등기부에 편철한다.[본조신설 86·8·8]

① 등기부의 목록에는 등기부에 등기용지를 편철할 때마다 그 등기용지에 등기할선박의 명칭 및 편철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조중인선박은 명칭란에 건조중이라고 기재한다. <개정 2001·6·1>

② 선박명칭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의 목록에 신명칭을 기재하고 종전명칭을주말하며,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6·1>

③ 등기용지를 등기부로부터 제거할 때에는 목록중 해당 등기용지에 관한 기재를주말한 뒤 제거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2001·6·1>[본조신설 86·8·8]

① 폐쇄등기는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표지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 목록에폐쇄된 등기용지를 편철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98·6·20>

② 제8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86·8·8]

① 선박등기신청서접수장은 매년 별책으로 조제하여야 한다.<개정 86·8·8, 98·6·20>

②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인을 찍어접수한 후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 <신설 98·6·20>

① 등기소에는 등기부, 신청서, 편철부, 폐쇄등기부, 선박등기신청서접수장 이외에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86·8·8, 98·6·20>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내지 제12호의 장부는 1년마다, 제1항제4호,제5호의 장부는 5년마다 별책으로 한다. <개정 98·6·20>

③ 삭제 <98·6·20>

①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1969·12·13, 1977·12·26, 1986·8·8, 1998·6·20, 2007·8·31, 2010·12·13>

②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에 게기한사항이외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6·8·8>

①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가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86·8·8>

② 「부동산등기법」 제13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6·8·8, 1998·6·20, 2007·8·31>

①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또는 어선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6·8·8, 2001·6·1>

② 삭제 <63·4·30>

① 소유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박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신청서에각 공유자와 지분을 기재하고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 주소를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86·8·8, 98·6·20>

② 제1항의 규정은 선박소유자가 그 소유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사항에변경이 생긴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86·8·8>

② 삭제 <86·8·8>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선박소유자가 갑등기소의 관할지에서 을등기소의 관할지로 이전하는 때의 선적항변경의 등기신청은 갑등기소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갑등기소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을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86·8·8>

③ 및 ④삭제 <86·8·8>

① 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86·8·8>

② 「부동산등기법」 제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6·8·8, 2007·8·31>

① 선박관리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는 선박관리인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86·8·8>

② 「부동산등기법」 제48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6·8·8, 2007·8·31>

① 다음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6·8·8, 2001·6·1, 2007·8·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한 선박원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등기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선박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시행규칙 제31조 또는 「어선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6.20, 2001.6.1, 2007.8.31>

② 제1항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등록말소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선박의 명칭, 선박의 표시 및표시번호를 주말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소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6·8·8]

① 건조중에 저당권의 등기있는 선박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등기소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86·8·8>

② 제1항의 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용지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한 때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기재한 전표시와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구사항란에 한 등기를주말(주말)하고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86·8·8>

① 제40조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관할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86·8·8>

② 삭제 <86·8·8>

①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지정등기소"라 한다)의 선박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를 등기부로 본다.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선박등기부의 등본은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의 초본은 적당한 양식에 의할 수 있다.

③ 「부동산등기규칙」 제131조 내지 제133조는 제27조제2항과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지정등기소에서 비지정등기소로, 비지정등기소에서 지정등기소로 또는 지정등기소에서 지정등기소로 등기용지 또는 등기기록을 이송하여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8·31]

① 지정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정 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하 "전산이기"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은 종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부터 제42조의2제1항의 등기부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