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처리규칙

① 등기부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표지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목록에 등기용지를 편철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86·8·8, 98·6·20>

② 등기부는 보관철식장부로 조제하여야 한다. <신설 86·8·8>

① 등기부는 그 용지를 표제부와 갑, 을, 병의 3구로 나누고 표제부에 선박명칭란,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 그러나 을구 및병구는 이에 기재할 사항이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6·8·8>

② 선박명칭란에는 그 선박의 명칭을 기재한다. <개정 86·8·8>

③ 표시란에는 제19조의 규정한 선박의 표시를 하며 또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 갑구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⑤ 을구사항란에는 저당권과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86·8·8>

⑥ 병구사항란에는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86·8·8>

⑦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한다.

① 등기용지는 선적항마다 선박명칭의 가, 나, 다 순서에 따라 등기부에 편철한다.그러나 건조중인 선박의 등기용지는 조선지가 속한 선적항의 등기부말미에접수번호순으로 편철한다.

② 등기용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 병구의 순서에 따라 등기부에 편철한다.[본조신설 86·8·8]

① 등기부의 목록에는 등기부에 등기용지를 편철할 때마다 그 등기용지에 등기할선박의 명칭 및 편철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조중인선박은 명칭란에 건조중이라고 기재한다. <개정 2001·6·1>

② 선박명칭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의 목록에 신명칭을 기재하고 종전명칭을주말하며,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6·1>

③ 등기용지를 등기부로부터 제거할 때에는 목록중 해당 등기용지에 관한 기재를주말한 뒤 제거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2001·6·1>[본조신설 86·8·8]

① 폐쇄등기는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표지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 목록에폐쇄된 등기용지를 편철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98·6·20>

② 제8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86·8·8]

① 선박등기신청서접수장은 매년 별책으로 조제하여야 한다.<개정 86·8·8, 98·6·20>

②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인을 찍어접수한 후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 <신설 98·6·20>

① 등기소에는 등기부, 신청서, 편철부, 폐쇄등기부, 선박등기신청서접수장 이외에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86·8·8, 98·6·20>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내지 제12호의 장부는 1년마다, 제1항제4호,제5호의 장부는 5년마다 별책으로 한다. <개정 98·6·20>

③ 삭제 <98·6·20>

①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86·8·8, 98·6·20>

②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에 게기한사항이외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6·8·8>

①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가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86·8·8>

② 부동산등기법 제13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6·20>

①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또는 어선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6·8·8, 2001·6·1>

② 삭제 <63·4·30>

① 소유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박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신청서에각 공유자와 지분을 기재하고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 주소를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86·8·8, 98·6·20>

② 제1항의 규정은 선박소유자가 그 소유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사항에변경이 생긴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86·8·8>

② 삭제 <86·8·8>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선박소유자가 갑등기소의 관할지에서 을등기소의 관할지로 이전하는 때의 선적항변경의 등기신청은 갑등기소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갑등기소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을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86·8·8>

③ 및 ④삭제 <86·8·8>

① 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86·8·8>

② 부동산등기법 제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선박관리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는 선박관리인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86·8·8>

② 부동산등기법 제48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제1항의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다음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등기의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6·8·8, 2001·6·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한 선박원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등기소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선박법 제2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동법시행규칙 제31조 또는어선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통지를받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말소의 등기를하여야 한다. <개정 98·6·20, 2001·6·1>

② 제1항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등록말소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선박의 명칭, 선박의 표시 및표시번호를 주말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소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6·8·8]

① 건조중에 저당권의 등기있는 선박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등기소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86·8·8>

② 제1항의 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용지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한 때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기재한 전표시와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구사항란에 한 등기를주말(주말)하고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86·8·8>

① 제40조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관할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86·8·8>

② 삭제 <8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