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②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자기자본"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대차대조표(이하 이 조에서 "대차대조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3·28>

③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동항제1호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말한다. <신설 2001·3·28>

④ 영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자본금"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① 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1·3·28, 2002·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①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1.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2·3·30>

②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소화개량비란 가목①에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제13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2. 기술정보비란 가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④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①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⑤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가목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이라 함은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⑥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②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⑦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나목⑤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⑧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다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개정 2002·3·30>

⑨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5. 중소기업 기술지도란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⑩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10. 정보처리 및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란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무 또는 부가통신업관련업무중 연구개발관련업무에1년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⑪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란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의 인증을 획득하기 의하여 지출한 비용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2·3·30>

⑫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 지원란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을말한다.

⑬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지원란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02·3·30>

①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①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연구요원 등을 말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마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3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③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아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1항의 규정에의한 비용을 말한다.

④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타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2항의 규정에의한 비용을 말한다.

⑤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파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02·3·30>

⑥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가목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7항의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⑦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나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4항 각호의비용을 말한다.

⑧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라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9항 각호의비용을 말한다.

⑨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마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제6조제8항 각호의비용을 말한다.

⑩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바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이라 함은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⑪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제6조제6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0·3·30>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하여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2·3·30>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한한다)을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연구기관을 말한다.

① 영 제18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을 말한다.<개정 2000·3·30>

② 영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00·3·30, 2002·3·30>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③ 삭제 <2001·3·28>

① 삭제 <2001·3·28>

②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공해방지시설을 말한다.

③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투자일 현재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의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④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⑤ 영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산업재해예방시설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기구의방호시설로서 별표 6의 산업재해예방시설로한다. 이 경우 프레스·절단기·목재가공용 둥근톱·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당해기계·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당해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기구가액의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⑥ 영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7의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한다.

⑦ 영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⑧ 영 제22조제1항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2의위해요소방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1·3·28>

① 영 제28조·영제29조·영 제35조 및 영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취득가액은 당해 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통합일·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영 제28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3·30>

① 영 제37조제13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중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회사정리법에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가차입금의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0·3·30, 2002·3·30>

②  영 제37조제13항 및 동조제14항의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때에는 자산총액에서 동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③  영 제37조제13항 및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동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가산하다. <신설 2001·3·28, 2002·3·30>

④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자기자본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2001·3·28>

⑤ 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대차대조표상의 부채(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⑥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이하 "외화표시자산등"이라 한다)를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2·3·30>

⑦  영 제37조제18항 및 영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제출함에 있어서 1차연도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또는 자구계획이행보고서에 의하고, 2차연도 이후에는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2002·3·30>

① 영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개정 2002·3·30>

② 영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3·30>

③ 영 제66조제2항제1호 나목 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02·3·30>

① 법률 제474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의한 우체국보험과 농업협동조합법 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중 생명공제를 포함한다)을말한다. <개정 2000·3·30, 2001·3·28>

② 조세특례제한법(이라 "법"이라 한다) 제8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해지추징세액은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지급받은 환급금을그 한도로 한다. <개정 2002·3·30>

③ 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당해 저축의 불입액을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① 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 의하여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이영 제80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총지급액또는 총지급예상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영으로 본다.

② 법 제8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가입자가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③ 영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 사본으로이를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① 영 제106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면세사업을 말한다.

② 및 ③삭제 <2001·3·28>

④ 영 제106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0·3·30>

① 영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제2호·제3호·제3호의2 및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를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제5항 각호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① 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10조제4항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①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3부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해당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사전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3부에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5·24]

① 영 제117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3·28>

② 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신용카드 또는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연간 수입금액 전액이 기재된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1·3·28>

① 영 제13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의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다음의 산식에의하여 계산한다.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면적/당해 건물의 연면적)

② 영 제132조제4항 및동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건설비상당액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제외한다)으로 하고, 그 적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경우 면적의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영 제132조제4항의산식에 규정된 보증금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등의 적수를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 등의 적수가 전대보증금 등의 적수를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영 제132조제4항의 산식에서"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말한다.

⑤ 영 제132조제4항의 산식에서"유가증권처분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⑥ 영 제13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각 사업연도중에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적수를계산한다.

⑦ 영 제132조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1991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당해 부동산의 연면적에 1990년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때에는 법인세법 제99조제7항의 규정에의한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① 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9·5·24, 99·9·30,2000·3·30, 2001·3·28, 2001·9·29, 2002·3·30>

② 삭제 <200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