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시·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을 것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로, "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본다.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시설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한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이나 배출량 지정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조치명령의 내용, 명령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받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별표 22제2호가목8)나)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5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조정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4조의9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② 조사·연구반의 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조사·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5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① 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상시측정 대상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고 측정망을 최초로 설치하는 날 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그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거나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결과와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 등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보에 싣고, 법 제5조에 따른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이하 "통행제한 도로·구간"이라 한다)은 별표 11과 같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경우라도 통행제한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26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오염원 등에 대한 조사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 수면관리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처리의 주체 및 그 소요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수면관리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① 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③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가동개시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도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뒤 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적어야 한다.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호의 서식에 따른다.

③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① 시·도시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는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위반의 내용, 조치기간, 조치사항, 조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개선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그 초과횟수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4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③ 사업자등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전자문서·모사전송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미리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폐수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하거나 가동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개선완료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명세서는 배출구별로 작성한다.

① 시·도지사등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거나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등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에게 검사결과 중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① 영 제5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수의 발생·처리·재이용의 공정도 및 재이용되는 물의 양, 폐수의 재이용률 등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받은 시·도지사등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영 제53조에 따른 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5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54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② 영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하였으나 제41조 각 호의 폐수 외의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완료일은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①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

② 삭제 <2010·4·2>

③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2>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기준과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④ 영 제66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66조제7호에 따른 총사업비·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는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30일 이상 갖추어 두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②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둘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 또는 길이 등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4·2>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변경승인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영 제7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10·4·2>

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③ 법 제53조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관리대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리대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시·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행사항 평가기준, 평가지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만 해당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에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①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농약잔류량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등록 및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기관이나 신고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대상폐수의 종류,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 등을 검토하여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⑦ 제2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⑨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 중 영 제79조에 따른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처리대상폐수의 지정 및 처리방법 등은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다.

① 법 제6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1과 같다.

②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고용한 자는 3년마다 1회 이상 고용한 환경기술인 또는 기술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30 환경부령336>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요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 또는 기술요원이 관련 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① 제93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매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9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테이프·디스켓 등을 이용한 전산적인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이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별표 23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별표 13 제2호가목 비고란 제1호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별표 13 제1호가목4)에 따른 특례지역 중 농공단지 내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93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의 주기 등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환경부령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