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이전에 하여야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별표 5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전량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0·10·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영 제13조의 규정에의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본부과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0·10·23>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영제2조제5항 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4·8,99·2·9, 2000·10·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과 변경명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신고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8·4·8, 2002·8·17, 2002·10·1>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의 뒷쪽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2·10·1>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하고자 할때에는 해당 기업의 환경관리현황·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서등을 종합적으로심사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기타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6호서식의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에 해당 기업의 환경관리현황·환경성평가 및환경개선계획서등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2·8·17>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4·8, 2002·10·1>

② 내지 ④삭제 <98·4·8>

①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가 법 제10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시·도지사는 이미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배출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4·8, 99·2·9, 99·8·9, 2000·10·23, 2002·10·1>

②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이 할 수 있거나하여야 하는 행위를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개정 2000·10·23>

③ 삭제 <98·4·8>

④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방지시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8, 2002·10·1>

⑤ 삭제 <98·4·8>

①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99·8·9>

② 및 ③삭제 <98·4·8>

④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배출시설 및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오염도검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8·4·8, 99·8·9, 2002·8·17, 2002·10·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오염도검사결과가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한다. <개정 2002·10·1>

⑥ 삭제 <98·4·8>

⑦ 삭제 <99·8·9>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또는 폭발의 위험등이 있어 원래의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로서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등의신청서류에 이를 입증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희석처리 인정신청사항을 검토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뒷면에 희석대상 폐수의 배출시설·발생량·희석배율 및 희석량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법 제11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배출시설 및방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를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2·9, 99·8·9, 2000·10·23>

② 운영일지 별지제16호서식(영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방지시설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업자는별지 제17호서식, 폐수처리업자는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개정 99·2·9, 2000·10·23>

③ 삭제 <99·8·9>

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부착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장의 규모,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법 제15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외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기록된 자료를 오염도검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0·1>[전문개정 99·8·9]

①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개선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② 및 ③삭제 <99·8·9>

④ 시·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최근 2년이내에 3회이상(당해초과횟수를 포함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결과를 제출하게 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서 제출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8·9, 2000·8·30, 2002·10·1>

⑤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제출한 사업자가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 만료전에 개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99·8·9, 2002·10·1>

⑥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제24조제4항 각호의 검사기관으로 한다. <신설 99·8·9>

①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예정배출량명세서에,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배출량이 직전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직전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8·9, 2002·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명세서 및 확정배출량명세서는 배출구별로작성한다.

① 시·도지사등은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를 분기별로 1회이상실시하거나 제24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되, 다음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월에 1회이상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를 완료한날부터 10일이내에 사업자에게 배출농도 및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에 따른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통보에 관하여는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2000·10·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기본부과금부과시 감면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①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납부통지는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되,별지 제22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의조정부과 및 과다납부금에 대한 환급통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는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8·4·8>

②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제24조제4항 각호의 검사기관으로 한다.

①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다음 각호와 같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신설 99·2·9>[전문개정 98·4·8]

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9·2·9, 99·8·9, 2002·10·1>

② 삭제 <2000·10·23>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② 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받은 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1년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8·17>[본조신설 2000·10·23]

①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오염원등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② 오염원등에 대한 조사내용·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이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은 별표 9의3과 같다.

③ 법 제2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규정에 의한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는 법제29조의3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군용자동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간의 인접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주민이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와 통행제한 구간의 시점을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급받은별지 제30호서식의 통행증을 앞쪽유리에 붙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행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0·23]

①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전까지 별지 제31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2002·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9·2·9, 2000·10·23, 2002·10·1>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기타수질오염원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2002·10·1>

① 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1년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2002·10·1>

③ 시·도지사는 개선계획기간이 종료한 후 그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① 관계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본조신설 2000·10·23]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별표 14와 같다. <개정 98·4·8, 99·8·9>

②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처리업의 등록 및 배출시설의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이를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4·8, 99·2·9, 2002·8·17>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처리대상폐수의 종류,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등을 검토한 후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8·4·8, 2002·8·17>

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별지 제39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고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8·4·8, 2002·8·17>

⑤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4·8, 2000·10·23>

⑥ 폐수처리업자가 제5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별지 제40호서식의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8, 99·2·9, 2000·10·23, 2002·8·17>

⑦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처리대상폐수의 지정 및 처리방법등에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8·4·8, 99·8·9>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9·8·9>

②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9·8·9, 2000·8·30>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이 관련분야에 따라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이내로 한다. <개정 99·2·9>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기술요원등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등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9, 2000·8·30, 2002·8·17, 2002·10·1>

③ 시·도지사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은 교육개시전까지 당해 교육기관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8·30, 2000·10·23>

② 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가 보고하거나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00·10·23>

③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사업자 등에게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2>

④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49조제1항 및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 출입·검사의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압·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12·22, 2002·8·17>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별표 20과 같다.

② 시·도지사등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0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8·4·8, 99·8·9, 2000·8·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등록신청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허가신청·신고를 시·도지사에게 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① 시·도지사등이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1과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별표 21중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