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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삭제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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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0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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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피보험자 관리
제6조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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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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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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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① 법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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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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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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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결과의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명세통지서(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명세통지서)
2. 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사실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 [전문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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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①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전자적 방법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자카드
2. 카드리더기 및 그 부대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고용보험전자카드발급신청서 및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고용보험전자카드리더기지급신청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등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대수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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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2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03·12·31>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전문개정 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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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18조(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요건)
영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07·6·7>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 임금을 영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본조신설 200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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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가 수리되었음을 통지받은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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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교대제전환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대제전환(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교대제전환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교대제전환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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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15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4.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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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업종진출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업종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의6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07·6·7>
1.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 임금을 영 제15조의6제5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본조신설 20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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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7(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15조의6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신고서에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의6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완료신고서를 신규업종진출이 완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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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8(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조신설 20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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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영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99·2·22, 2001·7·23, 2004·3·10, 2005·12·30>
1.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 첫날 또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퍼센트(영 제18조제1항의 경우에는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영 제18조제1항의 경우에는 5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영 제18조제1항의 경우에는 5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축소조정을 행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변경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
6의2.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이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을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7.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본조신설 9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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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휴업한 경우의 단위기간 산정 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간은 역월에 의한 1월로 한다. <개정 98·1·23, 98·7·27, 99·2·22, 2004·3·10>
②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연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2시간 이상을 말한다)를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한 시간을 당해 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를 휴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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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의 방법)
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이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직종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 직종 또는 업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22, 2001·7·23>
② 삭제 <98·10·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관리 또는 물품의 보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을 행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4·3·10>
④ 삭제 <2001·7·23>[본조신설 9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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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 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를 위한훈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2·22, 2001·7·23, 2005·7·1>
1.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또는 새로운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당해 사업의 형편에 맞게 편성하여실시하는 것일 것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받은 훈련과정에서 실시할 것
3. 1일 4시간 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일 것
4.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내에 행하여지는 것일 것
5. 훈련기간중에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닐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은 고용유지지원금의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99·2·22, 2005·7·1>
1.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과정에 보내어 실시하는 훈련
2. 삭제 <2001·7·23>
4. 세미나·심포지엄·외국어훈련과정(직무와 관련된 외국어 습득과정을 제외한다)기타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본조신설 9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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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시기)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을실시한 사업주는 휴업을 실시한 단위기간 종료후부터 다음 단위기간의 말일까지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2·22>
② 영 제17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당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 1월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후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2·22, 2001·7·23, 2004·3·10, 2004·10·1, 2007·6·7>
③ 삭제 <98·10·1>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영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당해 훈련종료후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99·2·22>[전문개정 9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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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에서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중 당해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 기간중 당해 사업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단위기간중 당해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당해 사업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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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및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10·1, 99·8·9, 2001·7·23, 2004·3·10, 2004·10·1, 2007·6·7>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삭제 <2001·7·23>
③ 영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불가피한 사유가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수립·실시여부에 관하여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2. 제품 또는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없는 조업단축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전문개정 9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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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신고)
① 영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재배치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를 인력재배치의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6·7·19, 2007·6·7>
1. 삭제 <2006·7·19>
2. 삭제 <2007·6·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전문개정 20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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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5(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
① 영 제17조의3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무급휴직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무급휴직기간에 지급한의료보험료·퇴직충당금·연차휴가수당 및 호봉승급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17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은1인당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1일 8시간 기준)의 100분의 70에해당하는 금액에 월 3만원의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98·10·1>[전문개정 9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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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 등)
① 영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직업상담 등에 필요한 컴퓨터·전화 및 팩스를 갖춘 사무실을말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서비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상담
2. 구인·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제공
3. 취업알선
4. 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 및 면접방법 등의 지도
5. 교육훈련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지원
7. 그 밖에 전직을 위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본조신설 20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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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지원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전직지원서비스제공 실시일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전직지원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4, 2004·3·10>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제1항의 전직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고용조정의 사유
2. 전직지원의 구체적 방법 및 소요예상액(외부기관 위탁시 수탁기관, 위탁비용)
3. 전직지원의 실시기간
4. 전직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인원[본조신설 20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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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영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전월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전직 지원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1. 전직지원 실적
2. 전직지원 비용지출내역 및 증명서류[전문개정 20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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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내지 제27조의3 삭제 <20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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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4(관련사업주의 범위 등)
① 영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양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② 영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04·3·10, 2004·10·1, 2007·6·7>
1. 비상근 촉탁 근로자
2.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③ 삭제 <20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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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5(재고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재고용장려금신청서에 재고용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 2007·6·7>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조신설 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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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전·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개시되는 날(이하 "조업개시일"이라 한다)이전 14일전까지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신고서를이전·신설 또는 증설되는 사업의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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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18, 2004·3·10, 2005·12·30>
1. 주민등록번호와 재직기간이 기재된 고령자명부 사본 1부
2.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를 제외한다)
② 삭제 <2004·10·1>
③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이 도래한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 퇴직후 3월 이내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한다)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1. 사업장의 정년이 57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속고용한 고령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계속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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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5(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1.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② 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07·6·7>
1.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 영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④ 영 별표 1 제2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당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자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전문개정 20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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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6(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3, 2003.1·4, 2004·3·10, 2004·10·1, 2005·12·30, 2006·7·19, 2007·6·7>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삭제 <2006·7·19>
4.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제32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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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8(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본조신설 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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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11(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영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를 영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 또는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4. 근로시간의 단축
5. 쟁의행위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본조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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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12(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신청)
① 영 제2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영 제2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크임금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감액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신청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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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13(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2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개정 2007·6·7>
1. 최초의 근로계약서 및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의 경우 최초의 파견계약서 및 파견기간 종료 후의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신청은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하되,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6·7> [본조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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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방법)
① 삭제 <2005·12·30>
② 영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월수 및 대체인력의 채용월수는 육아휴직일수 및 대체인력의 채용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남은 육아휴직일수 또는 대체인력의 채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하며 16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개정 2005·12·30> [전문개정 20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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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 또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영 제2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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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월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2조의3에 따른 전자카드의 사용에 필요한 전자카드리더기 등 장비의 구입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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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6(고용촉진시설)
영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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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7(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취사부)(이하 "보육교사등"이라 한다)의 인건비(위탁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등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취사부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1·4, 2004·10·1, 2005·12·30, 2006·12·1, 2007·6·7>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등의 인건비의 지원금액은 사업규모, 보육 중인 영유아의 연령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03.1·4, 2007·6·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시에 한하여 첨부한다. <개정 2004·10·1, 2005·12·30, 2007·6·7>
1. 직장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2.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보육교사등의 인건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근부 사본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등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비용지원액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0·1, 2007·6·7>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밖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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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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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34조의4로 이전 <200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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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 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훈련종류·훈련대상자·훈령방법 및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6·12·1>
2.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자명부. 다만, 훈련기간이 1월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양성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훈련실시 중에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임금대장 사본(임금지급분에 대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훈련수당 지급대장 사본(훈련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숙박비 지급대장 사본(숙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2006·12·1> [전문개정 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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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삭제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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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및 제41조 삭제 <9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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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 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1>
2. 훈련기간이 2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40시간 이상(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20시간 이상)일 것
② 외국어과정에 대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 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2004·10·1, 2005·12·30>
1. 삭제 <2005·12·30>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30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지원금은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포함(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한다)하여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3·10, 2006·12·1>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12·30> [전문개정 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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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수강지원금액)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훈련비용은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을 포함(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한다)하여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연도내에 지원하는 훈련비용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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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4(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절차 등)
② 영 제30조의3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영 제30조의3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영 제30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내주어야 한다.
⑤ 영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급 받으려는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지급신청서에 비용지원 수강생 명단 1부를 첨부하여 그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급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훈련비용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훈련과정, 지원금 지급기준 및 출결관리 시스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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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5(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 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간 또는 대학원생간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3·1·4, 2004·3·10>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5.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② 영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3·1·4, 2005·12·30>
1. 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영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그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료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2005·12·30>
1. 학자금(수강료를 포함한다)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명장·기능경기대회입상자, 장애인,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학자금의 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확정, 대부금 지급 그 밖의 대부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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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실업자 취업훈련 실시기관 등)
①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4·3·10, 2005·7·1, 2005·7·1, 2005·12·30>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4. 그 밖에 실업자 취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노동부장관은 실업자 취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기관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4·3·10, 2005·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위탁계약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훈련생 모집, 훈련실시상황 신고, 훈련생에 대한 출석확인, 취업정보제공, 재해보험가입 등 훈련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기관이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일정기간 위탁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위탁계약의 체결, 훈련관리 및 제재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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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실업자 취업훈련의 대상자)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취업훈련의 대상자는 피보험자등으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중에서 선정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3·10, 2005·7·1, 2005·12·30>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6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3. 피보험기간이 3월 이상인 자
4. 훈련개시일 현재 40세 이상인 자
5.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업자 취업훈련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4·3·10, 2005·7·1, 2005·12·30>
2. 중도탈락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최종 이직 후 실업자 취업훈련을 3회 수강한 자(중도탈락한 경우에는 수강횟수에 포함한다). 다만,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수강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본조신설 20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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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취업훈련 실시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기준, 훈련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3·10, 200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3·10, 2005·12·30> [본조신설 20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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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4(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종료일 2월 전까지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실업자취업훈련비대부신청서에 훈련수강 및 수강료(자비 부담분) 등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200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의 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은 훈련수강료 중 정부지원금 외에 훈련생이 부담하는 자비 부담금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대부금을 지급받기 전에 그 훈련과정에서 제적된 경우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금의 지급, 대부결정의 취소, 대부금의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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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
①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 지급수준은 훈련대상, 훈련직종,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수준은 훈련직종, 훈련수강횟수, 훈련생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2.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1월 80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자
3. 훈련기간중 매 단위 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감액하거나 부지급한다. <개정 2005·7·1>
1. 2회차 훈련을 수강을 하는 경우: 훈련수당의 2분의 1을 감액지급
2. 3회차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수당을 부지급
3. 중도탈락한 경우: 중도탈락한 단위 월의 훈련수당을 부지급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부지급
5.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를 한 경우 : 근로일과 훈련일이 중복되는 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부지급
6. 훈련개시 1주일 이내에 과정을 변경한 경우: 변경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부지급
7. 중간편입하는 경우: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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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7·1, 2005·12·30>
1. 훈련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또는 건축중인 자로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훈련시설 부지의 소유권자이거나 훈련시설의 부지를 15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일 것
나. 대부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착공이 가능한 자 또는 대부신청당시 행정관청으로부터 훈련시설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일 것
2.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훈련시설로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 구입건물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또는 구입건물의 대지를 30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일 것
② 삭제 <2004·3·10>
③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대부대상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또는 장비로 한다. <개정 2005·7·1>
④ 대부금액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6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4·3·10>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것 외의 대부금 지급 및 정산 등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20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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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4(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 등)
① 영 제33조의2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말한다.
② 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서비스의 기초사무 직무분야 자격종목은 이를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1개의 자격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두 번째 이후에 취득한 자격을 기준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1회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수수료 전액
2. 10만원(교재구입 및 수강에 필요한 비용) [전문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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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5(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절차)
① 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검정수수료등지급신청서를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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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6(자격검정사업의 요건)
영 제33조의3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당해 자격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정실적이 있을 것
2. 사업 내 검정실시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것
3. 그 밖에 자격검정사업 실시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전문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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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7(우선선정직종훈련의실시 등)
① 영제34조의2의규정에 따른 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선정직종훈련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후 3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3. 고령인 자
③ 노동부장관은 영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훈련직종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영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시설,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선정한다.
⑤ 제42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조의 규정은 우선선정직종훈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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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8(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결정·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 또는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따라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영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 영 제17조, 영 제18조, 영 제19조의2, 영 제20조, 영 제22조, 영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5, 영 제23조, 영 제23조의2, 영 제23조의3, 영 제23조의6, 영 제23조의7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른지원금 또는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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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9(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를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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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업급여
제46조(수급자격의 인정통지)
①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7·6·18>
② 수급자격자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의 일부 또는 법 제42조 내지 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업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내에 재이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자영업"이라 한다)을 그만 두어 당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위하여 제1항의 수급자격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7·6·18, 98·10·1, 2003·12·31>
③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50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97·6·18>
④ 영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수급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재교부신청이 수급자격증의 손상으로 인한 때에는 재교부신청서에 그 손상된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6·18>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의 재교부사실 및 재교부일자를 당해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6·18>
⑥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수급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18>
⑦ 영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내역서의 교부청구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에 의하며, 수급자격인정내역서의 교부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9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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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① 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기간이 28일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당해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월 1회 지정한 날에 행하되, 그 이전 1월간의 각각의 날(이미 실업인정의 대상이 된 날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개정 2000·4·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대상자로 선발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기간에 행하는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당해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훈련의 종료일을 실업인정일로 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 실업인정일후 훈련종료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하여야 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실시기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등수강증명서(이하 "수강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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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① 노동부장관은 영 제44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의 특례를 적용할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제47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급자격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4주간에 1회 행하되, 그 이전 4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이 경우 영 제44조의2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실업인정의 특례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격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인정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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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4, 2003·12·31, 2005·7·1, 2005·12·30>
1.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중 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7의2.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7의3.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8. 제1호 내지 제7호의2에 준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1, 2005·7·1>
1. 임신·출산·육아·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자중 그 이직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질병·부상 등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해준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에 한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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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 인정의 특례)
① 영 제45조제1호 또는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3·9, 98·7·27, 2003·12·31>
② 영 제4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당해 수급자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영 제45조제2호의2의 규정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취업한 날의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개정 2003·12·31, 2005·12·30>
1.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제1호의 변경된 실업인정일 이후의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④ 삭제 <2005·12·30>
⑤ 영 제45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재취업활동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98·7·27, 2001·7·23, 2003·12·31, 2006·3·13>
1.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실업인정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일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3.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날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다만 법 제4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중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4. 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급여의 지급정지기간중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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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도서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① 영 제4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에 별지 제53호의3서식의 고용보험 실업인정 특례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 특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3호의4서식의 실업인정 특례인정(불인정) 통지서에 의하여 그 인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업인정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게는 실업인정일 또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45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간에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행하되, 그 지정한 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개정 2005·12·30>
④ 삭제 <2005·12·30>
⑤ 영 제4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 특례 신청에 대한 인정여부의 결정 및 실업의 인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본조신설 20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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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34조제4항 및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기재사항과 그 발급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31>
1. 법 제34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 기타 진료를 담당한 자의 증명서
가. 상병의 상태 및 명칭
나. 초진 및 완치 연월일
2. 법 제3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구인자의 증명서
가. 구인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 면접한 일시
3. 법 제34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증명서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증명서
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및 그 기간
나. 수급자격자가 관할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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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취업의 인정기준)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2004·10·1>
1.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의2.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의3.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3.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삭제 <2003·12·31> [본조신설 20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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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0·4·1, 2005·7·1>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개시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훈련출석상황을 매월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상·질병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매월 실제로 출석한 날이 출석하여야 할 날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훈련지시철회통지서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과정 또는 직종의 훈련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3·1·4, 2004·3·10, 2005·7·1> [전문개정 9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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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 법 제42조의2 및 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9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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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3·10>
1. 이직당시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을 불문하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24월분(730일분)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
2.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업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급여을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 [전문개정 9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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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7·1>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② 법 제45조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2. 제1항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본조신설 2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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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2. 제1호에 불구하고 영 제5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할 것.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영 제57조의2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제2호 본문 및 단서에 불구하고 영 제57조의2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각각의 날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할 것(1회의 자진신고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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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6(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1·3, 2005·12·30, 2006·3·13>
1.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
2. 영 제5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에 한한다) [본조신설 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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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상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
①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급여청구서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당해 상병급여 청구이유가 출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8·10·1>
② 제51조제1호의 규정은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56조·제57조·제57조의4 및 제58조의 규정은 상병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8조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개정 2000·4·1, 200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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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관련사업주의 범위)
① 영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03·12·31>
1. 이직전 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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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①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63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수급자격증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6·7·19>
1.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증빙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전문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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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직업능력개발수당의 청구)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이 규칙 제4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자증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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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광역구직활동비의 산정)
②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구직활동비는 운임 및 숙박료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2항의 운임은 철도·자동차 또는 선박의 이용에 필요한 철도운임·자동차운임 또는 선박운임으로 구분하되,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이를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④ 제2항의 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각 교통수단별로 중등의 등급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숙박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⑤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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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광역구직활동비의 청구)
①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18, 98·7·27>
② 제1항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광역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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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이주비의 산정)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비는 수급자격자의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순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되, 동반가족의 수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증감한다.
③ 주거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 되었거나 또는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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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이주비의 청구)
① 영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주비청구서에 당해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18>
② 제1항의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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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준용)
제57조·제57조의6 및 제58조의 규정은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수당액"으로 본다. <개정 2006·3·13>[전문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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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육아휴직급여등
제66조의2(육아휴직급여의 신청)
①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2004·3·10>
1.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에 한한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신청을 하되, 당월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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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3(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3서식의 육아휴직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2005·12·30>
②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본조신설 20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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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7(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
①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의7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1.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진단서(임신주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신청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개시일 이후 사용한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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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8(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6조의7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8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등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따라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6·12·1>
② 산전후휴가급여등은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2005·12·30>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2005·12·30> [본조신설 20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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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10(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66조의5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등의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5조의6"은 "법 제55조의9"로,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급여등"로 본다. <개정 2005·12·30> [본조신설 20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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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11(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영 제68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제한 또는 산전후휴가급여의 반환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에 관한 통지는 각각 별지 제62호의10서식 및 별지 제62호의11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12·30> [본조신설 20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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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험료
제68조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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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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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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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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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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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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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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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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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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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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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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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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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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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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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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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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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고용보험기금
제87조(기금의 교부조건)
노동부장관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 및 영에 그 요건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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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기금지급의 위탁)
① 노동부장관은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기금의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지급,실업급여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반환(이하 "보험금등의 지급"이라 한다)에 관한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고용보험금계좌를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험금잔고에대하여 노동부장관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장이 협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당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로부터 예입이자를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또는체신관서에 대하여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따른 취급손비로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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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일상경비출납공무원)
①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자금을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회계기관을보조하는 기금관리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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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보험금의 지급등)
① 노동부장관은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보험금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점포에 각보험금등의 지급대상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보험금등의 종류·지급금액 및지정계좌를 기재한 지급대상자명단을 송부한다. <개정 99·8·9>
②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명단을 접수한 때에는즉시 각 지정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99·8·9>
③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입금한경우(지정계좌의 착오등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즉시 보험금등의지급대상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보험금등의 종류·지급금액·지정계좌·입금여부및 미입금사유를 기재한 보험금등입금(미입금)확인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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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미입금 보험금등의 처리)
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미입금 보험금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고용보험금지급미필계정을 설치하고, 미입금 보험금등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동 계정에예치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금의 지급미필계정에 예치된 보험금등중 지급통지일부터1년이 될 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5일(1년이 되는 달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동지급액을 고용보험금의 지급미필계정에서 인출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금수입에편입시켜야 한다. <개정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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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출납지시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 및 여유금을 운용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출납지시서에 의하여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지시하여야 한다.
1. 운용하고자 하는 적립금 및 여유금의 금액과 그 근거
2. 매입할 유가증권의 발행기관명과 그 종류
3. 예입할 금융기관명과 예금의 종류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지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립금 및여유금을 출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에 속하는 현금을 직접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그 취급하는 적립금 및 여유금의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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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예탁금계좌의 설치)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고자할 때에는 출납공무원 명의로 예탁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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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이자등의 수입 편입)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계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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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서식)
노동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예산회계관련법령에 의한 서식에의한다. 다만, 예산회계관련법령에 필요한 서식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동법령에 의한 서식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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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97조(서류의 송달등)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재심사청구에 관한 서류의 송달 및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에의한다. 다만,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 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사청구인·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등에게 우편에 의하여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의한 특별송달에의하여야 한다. <개정 97·6·18,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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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2(심사청구의 보정)
법 제7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은심사청구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한다.
1. 심사청구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심사청구취지 및 청구이유가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심사청구서상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본조신설 20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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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의2(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① 영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3·1·4, 2005·7·1>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사회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노동행정업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의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근로계약체결, 갱신, 해지, 복무 및 보수등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민간직업상담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보수 등에 관하여는 경력 등을고려하여 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7·1>[본조신설 20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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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2(준용)
제98조·제99조·제101조의2·제102조 및 제104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1조의2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제101조의2·제106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전문개정 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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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보칙
제113조의3(증표)
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는 별지 제110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12·30, 2006·3·13>[본조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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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부정행위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 신고자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13호서식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한다)
2. 통장 사본 1부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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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3(신고의 경합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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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4(포상금의 지급제한)
① 포상금은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신고한 경우
2.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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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벌칙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995년 8월 31일까지 실시된 휴업에 대한 휴업수당지원금 또는 1995년 9월
15일까지 종료된 전직훈련에 대한 전직훈련지원금의 신청은 1995년 9월 15일부터
199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6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1995보험연도의
전보험연도는 1994년도로 본다.
부칙 <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령자고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1996보험연도 제1분기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6·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
·제4항,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는 1997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
③(고령자고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보험연도 제3기분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내직업훈련비용등의 지원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전에 종료된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등은 이 규칙 시행일에 훈련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등의 비용의 지원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8·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7·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유지훈련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주가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이나 이 법 또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제20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의2·제52조·제54조 및
별지 제53호의2서식과 별지 제57호의2서식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각각 "직업훈련"으로 본다.
부칙 <98·10·1>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8조·제8조의3
내지 제10조·제70조·제71조·제73조·제77조·제82조의2·제85조·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의3서식·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의3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의2서식·별지 제9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64호서식 내지 별지 제76호서식·별지 제77호서식·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별지 제8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89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의 추가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행하여진 사업주의 부정행위부터 적용한다.
③(기준훈련의 실시수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④(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2종목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제4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1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7·23 노동부령1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행하여진 사업주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근로자학자금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근로자가 신청하는 근로자학자금의
대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구직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행하여지는 실업의 인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9조의2 및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1·3 노동부령17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정수급 추가징수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ㆍ1ㆍ4 노동부령1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한 잠정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발급받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당해 수첩의 공제부금지원란이 모두 소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ㆍ2ㆍ3 노동부령1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은 2003년 5월 3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ㆍ12ㆍ15 건설교통부령3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④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부칙 <2003·12·31 노동부령2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착공하는 하도급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3·10 노동부령2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③(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근로자가 지급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부터 적용한다.
④(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금액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⑤(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부칙 <2004ㆍ10ㆍ1 노동부령2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2조의5제2항 및 제32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구직자 및 중장년훈련수료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32조의5제2항 및 제32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부칙 <2004ㆍ12ㆍ31 노동부령215>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2ㆍ31 노동부령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로 한다.
②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7·1 노동부령229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1·2 노동부령23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별지 제46호서식을 제외한다)은 2006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5ㆍ12ㆍ30 노동부령2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06ㆍ3ㆍ13 노동부령2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7ㆍ19 노동부령2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2ㆍ1 노동부령2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제4항 후단 내지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6ㆍ7 노동부령2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제18조의3제1호, 제18조의6제2항제1호, 제27조의4제2항제2호, 제32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 제22조제2항, 제22조의3제1항, 제22조의4제1항 및 제27조의5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금ㆍ장려금 등의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호, 제18조의3제1호, 제18조의6제2항제1호, 제27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2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새로 채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 이후 새로 채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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