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①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1]

① 영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 및 영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7·1>

③ 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를 당해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12·31]

① 영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업종진출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업종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의6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① 영 제15조의6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신고서에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의6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완료신고서에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규업종진출이 완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7·1>본조신설 2004·10·1]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간은 역월에 의한 1월로 한다. <개정 98·1·23, 98·7·27, 99·2·22, 2004·3·10>

②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연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2시간 이상을 말한다)를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한 시간을 당해 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를 휴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0>

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이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직종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 직종 또는 업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22, 2001·7·23>

② 삭제 <98·10·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관리 또는 물품의 보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을 행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4·3·10>

④ 삭제 <2001·7·23>[본조신설 98·7·27]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를 위한훈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2·22, 2001·7·23, 2005·7·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은 고용유지지원금의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99·2·22, 2005·7·1>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을실시한 사업주는 휴업을 실시한 단위기간 종료후부터 다음 단위기간의 말일까지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2·22>

②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당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 1월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후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2·22, 2001·7·23, 2004·3·10, 2004·10·1>

③ 삭제 <98·10·1>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영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당해 훈련종료후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99·2·22>[전문개정 98·7·27]

① 영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 별지 제25호의6서식 및 별지 제25호의7서식의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10·1, 99·8·9, 2001·7·23, 2004·3·10, 2004·10·1>

② 삭제 <2001·7·23>

③ 영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불가피한 사유가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영 제17조의3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무급휴직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무급휴직기간에 지급한의료보험료·퇴직충당금·연차휴가수당 및 호봉승급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17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은1인당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1일 8시간 기준)의 100분의 70에해당하는 금액에 월 3만원의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98·10·1>[전문개정 98·7·27]

① 영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직업상담 등에 필요한 컴퓨터·전화 및 팩스를 갖춘 사무실을말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서비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①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지원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전직지원서비스제공 실시일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전직지원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4, 2004·3·10>

② 제1항의 전직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영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② 영 제1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04·3·10, 2004·10·1>

③ 삭제 <2004·10·1>

①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18, 2004·3·10>

② 삭제 <2004·10·1>

③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이 도래한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 퇴직후 3월 이내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한다)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① 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7·1>

② 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③ 영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④ 영 별표 1 제2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영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32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04·3·10, 2004·10·1>

② 영 제22조의3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본조신설 2003.1·4]

① 영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그 대체인력을 채용한 월수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 전단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월수 및 대체인력의 채용월수는 육아휴직일수 및 대체인력의 채용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남은 육아휴직일수 또는 대체인력의 채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하며 16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전문개정 2004·10·1]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이하 "보육교사등"이라 한다)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1·4, 2004·10·1, 2005·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등의 임금의 지원금액은 사업규모, 보육 중인 영유아의 연령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03.1·4, 2005·7·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시에 한하여 첨부한다. <개정 2004·10·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등의 임금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비용지원액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0·1, 2005·7·1>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밖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의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1·7·23]

①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추가징수액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금액중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7·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4·1]

①  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훈련종류·훈련대상자·훈령방법 및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전문개정 2003.1·4]

① 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1, 2005·07·1>

② 외국어과정에 대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 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2004·10·1>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지원금은 그 보험연도내 100만원을,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3·10>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 훈련과정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3·1·4]

① 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간 또는 대학원생간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3·1·4, 2004·3·10, 2005·7·1>

② 영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3·1·4, 2005·7·1>

③ 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업료등의 대부여부를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확정, 대부금 지급 그 밖의대부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1·7·23]

① 영 제30조의3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라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노동부령217, 2005·7·1>

② 영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수수료 등의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업서비스의 기초사무직무분야 자격종목은 이를 2개 이상 취득한경우에도 1개의 자격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두 번째 이후에 취득한 자격을 기준으로 하되2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1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영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수수료 등을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지급신청서에 교재비·수강료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갖춘 경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4·1]

①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4·3·10, 2005·7·1>

② 노동부장관은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규정에의한 훈련실시기관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4·3·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위탁계약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훈련생 모집,훈련실시상황 신고, 훈련생에 대한 출석확인, 취업정보제공, 재해보험가입 등훈련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기관이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고, 시정요구, 위탁계약해지 및 일정기간 위탁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위탁계약의 체결, 훈련관리 및 제재조치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1·7·23]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업훈련의대상자는 피보험자였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중에서 선정하되, 그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10, 2005·7·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실업자재취업훈련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4·3·10, 2005·7·1>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업훈련실시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기준, 훈련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자재취업훈련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3·10>

② 실업자재취업훈련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3·10>[본조신설 2001·7·23]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종료일 2월 전까지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실업자재취업훈련비대부신청서에 훈련수강 및 수강료(자비 부담분) 등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의 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은 훈련수강료 중 정부지원금 외에 훈련생이 부담하는 자비 부담금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금의 지급, 대부결정의 취소, 대부금의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1·4]

①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지급수준은 훈련대상, 훈련직종,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은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수준은 훈련직종, 훈련수강횟수, 훈련생의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감액하거나 부지급한다. <개정 2005·7·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1·7·23]

①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7·1>

② 삭제 <2004·3·10>

③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대부대상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또는장비로 한다. <개정 2005·7·1>

④ 대부금액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100분의9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6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4·3·10>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것 외의 대부금 지급 및 정산 등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본조신설 2001·7·23]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의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7호의3서식의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자금 대부신청서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의적정여부 및 대부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대부결정자"라 한다)가대부결정금액 범위 안에서 투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서 및변경된 투자계획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대부결정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1·7·23]

① 영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1·4, 2005·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3·1·4, 2005·7·1>

③ 노동부장관은 영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훈련직종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영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훈련실시기관은 훈련시설,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선정한다.[본조신설 2001·7·23]

①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증은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7·6·18>

② 수급자격자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소정급여일수의 일부 또는 법 제42조 내지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일수의일부를 남기고 취업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의규정에 의한 수급기간내에 재이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자영업"이라 한다)을 그만 두어 당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를 계속하여지급받는 경우를 위하여 제1항의 수급자격증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97·6·18, 98·10·1, 2003·12·31>

③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불인정통지는 별지 제50호의2서식에 의한다.<신설 97·6·18>

④ 영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증의재교부신청은 별지 제51호서식에의한 수급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재교부신청이 수급자격증의손상으로 인한 때에는 재교부신청서에 그 손상된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7·6·18>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의재교부사실 및 재교부일자를 당해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6·18>

⑥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52호서식의수급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6·18>

⑦ 영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수급자격인정내역서의 교부청구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에의하며, 수급자격인정내역서의 교부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에의한다. <신설 97·6·18>

① 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기간이 28일미만인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당해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장(이하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월 1회 지정한 날에 행하되, 그 이전1월간의 각각의 날(이미 실업인정의 대상이 된 날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실업의인정을 한다. <개정 2000·4·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대상자로 선발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기간에 행하는 마지막실업인정일이 당해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훈련의 종료일을실업인정일로 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당해 실업인정일후 훈련종료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하여야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53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수급자격증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실시기관이 발행하는별지 제53호의2서식의직업능력개발훈련등수강증명서(이하 "수강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훈련기관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직업능력개발훈련 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있다.[본조신설 98·7·27]

① 노동부장관은 영 제44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의 특례를 적용할 기간을 정하여고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의특례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제47조의2의 규정을적용받는 수급자격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4주간에 1회 행하되, 그 이전 4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이경우 영 제44조의2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실업인정의 특례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격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인정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7·27]

①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4, 2003·12·31, 2005·7·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1, 2005·7·1>

① 영 제45조제1호 또는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별지 제52호서식의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를 증명할 수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3·9, 98·7·27, 2003·12·31>

② 영 제4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경우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당해 수급자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인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영 제45조제2호의2의 규정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취업한 날의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개정 2003·12·31>

④ 영 제45조제2호의2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말한다. <신설 2003·12·31>

⑤ 영 제45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대한 실업의 인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재취업활동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있다. <신설 98·7·27, 2001·7·23, 2003·12·31>

① 영 제45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에별지 제53호의3서식의 고용보험실업인정 특례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 특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별지 제53호의4서식의 실업인정특례인정(불인정) 통지서에 의하여 그 인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실업인정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게는 실업인정일 또는 실업인정을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45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2주간에1회 지정한 기간에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행하되, 그 이전 2주간의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④ 영 제45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수급자격자(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4주간에 1회 지정한 기간에 행하되, 그 이전4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⑤ 영 제45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별지 제53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수급자격증(영 제4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을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 특례 신청에대한 인정여부의 결정 및 실업의 인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에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7·23]

② 삭제 <2003·12·31>[본조신설 2001·7·23]

① 영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연장신고서는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연장통지서는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3·10>

③ 영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연장변경신고는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3·10>

④ 영 제51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수급기간 연장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4·3·10>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0·4·1, 2005·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개시되기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경우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훈련출석상황을 매월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상·질병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매월 실제로 출석한날이 출석하여야 할 날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별지 제57호의2서식의훈련지시철회통지서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과정 또는 직종의 훈련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3·1·4, 2004·3·10, 2005·7·1>[전문개정 98·7·27]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7·1>

② 법 제45조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사전고지는 별지제58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통지는 별지제58호의3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3·12·31]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1·3>

①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급여청구서는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다. 다만,당해 상병급여 청구이유가 출산으로 인한 경우에는별지 제60호의2서식에 출산에 관한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8·10·1>

② 제51조제1호의 규정은 영 제5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③ 제56조·제57조·제57조의4 및 제58조의 규정은 상병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제58조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개정 2000·4·1, 2004·3·10>

① 영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0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한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7·6·18]

①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63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수급자격증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① 영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거리"라 함은 50킬로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구직활동비는운임 및 숙박료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2항의 운임은 철도·자동차 또는 선박의 이용에 필요한 철도운임·자동차운임또는 선박운임으로 구분하되,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순로에 따라 이를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숙박한밤의 수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④ 제2항의 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각 교통수단별로 중등의 등급수준을 기준으로계산하고, 숙박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⑤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지급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공제하여 지급한다.

①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62호서식의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18, 98·7·27>

② 제1항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에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유가종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광역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비는 수급자격자의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지까지의순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되,동반가족의 수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증감한다.

③ 주거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① 영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이주비청구서에 당해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7·6·18>

② 제1항의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최초 1회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2004·3·10>

②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신청을 하되, 당월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육아휴직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1·3]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3서식의 육아휴직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②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본조신설 2001·11·3]

① 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1·3]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7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8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② 산전후휴가급여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본조신설 2001·11·3]

① 노동부장관은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기금의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지급,실업급여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반환(이하 "보험금등의 지급"이라 한다)에 관한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고용보험금계좌를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험금잔고에대하여 노동부장관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장이 협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당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로부터 예입이자를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또는체신관서에 대하여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따른 취급손비로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있다.

①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자금을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회계기관을보조하는 기금관리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① 노동부장관은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보험금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점포에 각보험금등의 지급대상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보험금등의 종류·지급금액 및지정계좌를 기재한 지급대상자명단을 송부한다. <개정 99·8·9>

②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명단을 접수한 때에는즉시 각 지정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99·8·9>

③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입금한경우(지정계좌의 착오등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즉시 보험금등의지급대상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보험금등의 종류·지급금액·지정계좌·입금여부및 미입금사유를 기재한 보험금등입금(미입금)확인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미입금 보험금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고용보험금지급미필계정을 설치하고, 미입금 보험금등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동 계정에예치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금의 지급미필계정에 예치된 보험금등중 지급통지일부터1년이 될 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5일(1년이 되는 달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동지급액을 고용보험금의 지급미필계정에서 인출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금수입에편입시켜야 한다. <개정 95·12·30>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 및 여유금을 운용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출납지시서에 의하여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지시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지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립금 및여유금을 출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에 속하는 현금을 직접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그 취급하는 적립금 및 여유금의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영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3·1·4, 2005·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근로계약체결, 갱신, 해지, 복무 및 보수등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민간직업상담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보수 등에 관하여는 경력 등을고려하여 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7·1>[본조신설 200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