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제4조에 따른 수탁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수탁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신창구업무 수탁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수탁신청서"라 한다) 2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이하 "관할우체국"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수탁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④ 제19조에 따라 우체국의 청사 및 시설을 수탁신청인에게 관리위탁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제출을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12·26> [전문개정 2006·5·26]

① 관할우체국의 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수탁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위탁우체국의 설치신청 장소가 위탁우체국의설치장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관한 의견서를 수탁신청서에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1, 2002·3·20>

② 제1항의 수탁신청서 및 의견서를 받은 체신청장은 수탁신청인중에서 법 제5조제2항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예정자를 선정하고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5·4·1>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우체국의 위탁업무(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업무를제외한다) 취급시간은 관할체신청장이 위탁업무의 이용상황을 참작하여 주40시간이상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개정 95·4·1>

② 위탁우체국의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업무 취급시간은 우체국의 창구현금취급시간에 의한다. <개정 95·4·1>

③ 위탁우체국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 관할체신청장이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휴일에도 위탁업무를취급하게 하거나 휴일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4·1, 2006·5·26>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수탁자에게 지급하는수수료지급의 대상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1, 2000·4·4, 2002·3·20>

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급하거나위탁우체국의 위탁업무 취급지역외에서 취급한 위탁업무에 대하여는 위탁수수료를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액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5·4·1>[전문개정 93·2·27]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관급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4·1, 2002·3·20>

②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관급물품을사용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급된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관급품을 지급받은 수탁자는 관급품을 보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대여할 수없다.

①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체신청장은 수탁자의재정보증인의 자산상태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이상 재산증명서의 발행기관에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95·4·1>

② 제1항의 조회결과 재정보증인의 자산상태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재정보증인으로서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체신청장은 즉시 수탁자로 하여금 재정보증인을변경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