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제4조에 따른 수탁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신창구업무 수탁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수탁신청서"라 한다) 2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이하 "관할우체국"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수탁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9조에 따라 우체국의 청사 및 시설을 수탁신청인에게 관리위탁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동항제2호나목 내지 라목에 불구하고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제출은 이를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전문개정 2006·5·26]

① 관할우체국의 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수탁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위탁우체국의 설치신청 장소가 위탁우체국의설치장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관한 의견서를 수탁신청서에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1, 2002·3·20>

② 제1항의 수탁신청서 및 의견서를 받은 체신청장은 수탁신청인중에서 법 제5조제2항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예정자를 선정하고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5·4·1>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우체국의 위탁업무(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업무를제외한다) 취급시간은 관할체신청장이 위탁업무의 이용상황을 참작하여 주40시간이상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개정 95·4·1>

② 위탁우체국의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업무 취급시간은 우체국의 창구현금취급시간에 의한다. <개정 95·4·1>

③ 위탁우체국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 관할체신청장이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휴일에도 위탁업무를취급하게 하거나 휴일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4·1, 2006·5·26>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수탁자에게 지급하는수수료지급의 대상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1, 2000·4·4, 2002·3·20>

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급하거나위탁우체국의 위탁업무 취급지역외에서 취급한 위탁업무에 대하여는 위탁수수료를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액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5·4·1>[전문개정 93·2·27]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관급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4·1, 2002·3·20>

②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관급물품을사용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급된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관급품을 지급받은 수탁자는 관급품을 보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대여할 수없다.

①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체신청장은 수탁자의재정보증인의 자산상태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이상 재산증명서의 발행기관에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95·4·1>

② 제1항의 조회결과 재정보증인의 자산상태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재정보증인으로서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체신청장은 즉시 수탁자로 하여금 재정보증인을변경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