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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0건): 일부개정 2009-04-23 국토해양부령 제122호; 일부개정 2008-0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전부개정 2008-02-29 건설교통부령 제610호; 일부개정 2007-12-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일부개정 2007-03-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일부개정 2006-10-31 건설교통부령 제538호; 일부개정 2006-06-07 건설교통부령 제516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12-31 건설교통부령제34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05-11 건설교통부령제187호; 제정 1996-08-19 건설교통부령제77호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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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류단지 시설 등)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

2.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② 영 제2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가공시설"이란 「양곡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이 설치하는 미곡의 건조·보관·가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③ 영 제2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영 제3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위치도

3. 연차별 투자계획

4.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계획

5.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설치계획

6. 조감도 및 시설배치도

7.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8.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제8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에는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유수지, 운하, 부두, 오·폐수시설 및 공동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제9조(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물류터미널의 종류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시행의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변경인가의 사유 및 내용

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의무의 승계일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신고의 경우

가.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나.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

다.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의 사본

나.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

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신고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제12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① 법 제15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신고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폐업 또는 해산신고서를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물류단지지정대장 등)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물류단지의 지정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대장

2. 별지 제10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3. 별지 제11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제15조(물류단지지정요청서)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물류단지지정요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물류단지개발지침)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류단지 입지의 계획적·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물류단지의 지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5.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6.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제17조(간이공작물)

영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제18조(시행자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영 제29조제6호에서 "그 밖에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 및 광장을 말한다. <개정 2008·3·14>

제21조(시설부담금의 감면)

①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별 부담금의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위치 및 이용상황과 물류단지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 및 시설부담금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물류정책기본법」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시·도지사가 지정한 물류단지만 해당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표 3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각각의 감면율에 100분의 25의 범위에서의 감면율을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제22조(시설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준공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36조제5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의한다.

제24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임대요율)

영 제40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임대계약 체결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하며, 영 제40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해당 물류단지시설용지 등의 분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임대요율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08·3·14>

제26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영 제4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① 영 제41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모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고,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

가. 공모 대상 토지의 현황

나.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다.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제28조(처분신청서 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사유서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을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42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제29조(관리비의 징수요율)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징수요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분양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 또는 매각가격의 2퍼센트 이내

2. 물류단지에 입주하려는 자가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는 경우: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2퍼센트 이내

제30조(증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수수료)

법 제6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제32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3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별표 2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의 발생

4. 문화재 발굴, 분묘 처리,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물류단지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4ㆍ23 국토해양부령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