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① 감정평가업자는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정평가업자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능력에 의한 업무수행이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등의 사유로 자기가 평가함이 타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다만,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용역(이하 "자문등"이라 한다)을 거쳐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 그 자문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8·14>

①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4, 2010·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에는 평가를 행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표시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8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19>

④ 감정평가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별지 서식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0·1·19>

① 평가는 대상물건의 성격, 평가목적 또는 평가조건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중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하되, 그 방식으로 구한 가격 또는 임료(이하 "가격등"이라 한다)를 다른 방식으로 구한 가격등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때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8·14]

① 감가수정을 할 때에는 내용연수를 표준으로 한 정액법·정율법 또는상환기금법중에서 대상물건에 적정한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대상물건의 감가누계액이 적정하지 아니할 때에는관찰감가법 등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3·8·14>

③ 제1항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로 한다.

①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평가할 수 있다.

② 1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경우 감정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인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4, 2010·1·19>

② 지가공시후 인근지역의 표준지가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등으로 표준지로 선정하는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삭제 <2003·8·1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변동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동일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로 한다. 다만, 동일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3·8·14, 2008·3·14>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로 한다. <개정 2003·8·14>

⑥ 제1항 전단에 따른 그 밖의 사항은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3·8·14, 2010·1·19>

①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평가가격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8·14]

①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임지와 입목을 일체로 한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임지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입목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원가법에 의할 수있다. <개정 2003·8·14>

① 광산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에서 장래에 소요될 기업비의현가화한 금액을 공제하여 행한다.

② 광업권만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격에서 당해사업의 적정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의 가격을공제하여 행한다. <개정 2003·8·14>

③ 제22조의 규정은 광산시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영업권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다만,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3·8·14>

②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전용측선이용권(전용측선리용권), 그 밖의 무형자산의 평가는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행하거나 영업권의 평가에 포함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19>

③ 삭제 <2003·8·14>

① 임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적산법 또는수익분석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료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에 대한 계약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4>

①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등의 제공(이하 "정보제공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9>

1. 정보제공등의 목적

2. 정보제공등의 업무범위

3. 대상물건 및 자료수집의 범위

4. 정보제공등의 의뢰조건 및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