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① 법인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15]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회계연도 개시1월전까지 그 법인과 시설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8·1·7>

② 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요령을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98·1·7>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6조에 따른 회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한다. <개정 2009·2·5, 2010·3·19>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98·1·7] <개정 2009·2·5>

①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93·12·27>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별지 제4호서식에의한다.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의 전용은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관내의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예산성립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개정 98·1·7>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7>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8·1·7, 2009·2·5>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2·5>

①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제14호 내지 제22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있다. <개정 93·12·27, 98·1·7>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4서식·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제6호 내지 제21호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7·15>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관리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① 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개정 98·1·7, 2009·2·5>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2·5>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개정 98·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8·1·7>

①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①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 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①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②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2·5>

① 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5>

② 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5>

①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있다.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개정 98·1·7>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① 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개정 99·3·11>

② 삭제 <99·3·11>[본조신설 98·1·7]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2·5> [전문개정 2005·7·15]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회계연종료 후 15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2009·2·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전용계좌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일부터 3개월 동안 누구든지 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7·15, 2009·2·5> [본조신설 98·1·7]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사용하지 못한다.

②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7]

①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직원중에서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당해 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7>

①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당해 사무의 인계·인수는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②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에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