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회계연도 개시1월전까지 그 법인과 시설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8·1·7>

② 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요령을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98·1·7>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예산을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별표 1 내지별표 4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20일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시·군·구의 게시판에20일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20일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98·1·7]

①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93·12·27>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별지 제4호서식에의한다.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의 전용은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관내의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예산성립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개정 98·1·7>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7>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2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군·구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고, 법인의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한다. <신설 98·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98·1·7>

①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제14호 내지 제22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있다. <개정 93·12·27, 98·1·7>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 내지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제6호내지 제21호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 내지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관리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① 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개정 98·1·7>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는별지 제24호서식 내지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8·1·7>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개정 98·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8·1·7>

①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①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 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①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수표로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보관할 수 있다.

① 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② 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있다.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포함한다. 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개정 93·12·27, 98·1·7>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개정 93·12·27, 98·1·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① 계약담당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협정서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① 법인과 시설의 각종 공사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직영할 수 있다. <개정 98·1·7, 99·3·11>

② 제1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 노임지급명세표등을 비치하여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 관리 및 감독은 이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하여야 한다.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의한 검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기술자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경우에는별지 제30호서식 내지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93·12·27, 98·1·7>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개정 98·1·7>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① 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개정 99·3·11>

② 삭제 <99·3·11>[본조신설 98·1·7]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사용하지 못한다.

②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7]

①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직원중에서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당해 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7>

①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당해 사무의 인계·인수는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②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에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