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①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2006·6·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사항을매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6·2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신 또는 분만의 사실을 보고받은경우에는 지체없이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99·6·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되, 그 세부내용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6·21, 2008·3·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④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수첩이 못쓰게 된 때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호서식의수첩재발급신청서에 의하여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6·21>

⑤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관리기록을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99·6·21, 2006·6·8>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산부·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건강진단은 별표 1의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예방접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6·6·8, 2008·3·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21]

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임산부의 사망·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2008·3·3>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미숙아등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숙아등의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1월말까지 미숙아등의 전년도 출생사항을별지 제8호의4서식에 의하여 관할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본조신설 99·6·21]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임시술을 행하는조산사 및 간호사가 받아야할 교육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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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간    │            교육내용            │  1일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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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14일 내지 │  산부인과 영역의 해부생리 및   │  평일은 6시간    ┃
  ┃      │20일      │  병리학·조산학                │  토요일은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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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42일 내지 │  내진·자궁내장치삽입단독시술  │                  ┃
  ┃      │55일      │   20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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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 실시하되,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수료증을 발급한다. <개정 99·6·21, 2008·3·3>

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을 행하는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받아야 할 교육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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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대상   │  기간      │        교육내용        │ 1일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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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간호사    │ 28일 내지  │산부인과 영역의 해부생리│평일은 6시간  ┃
  ┃    │          │ 34일       │및 병리학·조산학       │토요일은 3시간┃
  ┃    │간호조무사│ 56일 내지  │                        │              ┃
  ┃    │          │ 62일       │                        │              ┃
  ┠──┼─────┼──────┼────────────┤              ┃
  ┃실습│간호사    │ 56일 내지  │종합병원 산부인과       │              ┃
  ┃    │          │ 62일       │현장실습                │              ┃
  ┃    │간호조무사│ 112일 내지 │                        │              ┃
  ┃    │          │ 118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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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교육은 시·도지사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99·6·21>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8]

① 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비치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기록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8]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산후조리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산후조리교육"이라 한다)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3>

② 산후조리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예방, 감염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한다.

③ 법 제15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전에 산후조리교육을 받지 못한 자는 해당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산후조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산후조리교육기관은 산후조리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교육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⑤ 산후조리교육기관은 교육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⑥ 산후조리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6·6·8]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법 제15조의9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그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지 및 폐쇄의 사유, 정지 및 폐쇄기간 등을 시·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6·8]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서 "부담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말한다. <개정 2001·10·9, 200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