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시행규칙

①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신고서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사항을매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6·2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신 또는 분만의 사실을 보고받은경우에는 지체없이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99·6·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되, 그 세부내용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6·21>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④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수첩이 못쓰게 된 때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호서식의수첩재발급신청서에 의하여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6·21>

⑤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거주지를 이동하여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거주지의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제1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임산부및 영유아의 관리기록을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99·6·21>

① 모자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산부·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건강진단은별표의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장관이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21]

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임산부의 사망·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미숙아등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숙아등의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1월말까지 미숙아등의 전년도 출생사항을별지 제8호의4서식에 의하여 관할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21]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임시술을 행하는조산사 및 간호사가 받아야할 교육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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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간    │            교육내용            │  1일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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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14일 내지 │  산부인과 영역의 해부생리 및   │  평일은 6시간    ┃
  ┃      │20일      │  병리학·조산학                │  토요일은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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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42일 내지 │  내진·자궁내장치삽입단독시술  │                  ┃
  ┃      │55일      │   20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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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 실시하되,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수료증을 발급한다. <개정 99·6·21>

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을 행하는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받아야 할 교육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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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대상   │  기간      │        교육내용        │ 1일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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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간호사    │ 28일 내지  │산부인과 영역의 해부생리│평일은 6시간  ┃
  ┃    │          │ 34일       │및 병리학·조산학       │토요일은 3시간┃
  ┃    │간호조무사│ 56일 내지  │                        │              ┃
  ┃    │          │ 62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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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간호사    │ 56일 내지  │종합병원 산부인과       │              ┃
  ┃    │          │ 62일       │현장실습                │              ┃
  ┃    │간호조무사│ 112일 내지 │                        │              ┃
  ┃    │          │ 118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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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교육은 시·도지사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99·6·21>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서 "부담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말한다.<개정 20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