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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7건):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7-07-27 대통령령 제20198호; 일부개정 2006-05-10 대통령령 제19475호; 일부개정 2005-05-13 대통령령 제18827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일부개정 2002-03-30 대통령령제17561호; 제정 2001-03-17 대통령령제17151호

소관부처: 농림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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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작물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3>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농작물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5·5·13>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4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재해보험 대상농작물)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작물"이란 밤·참다래 및 자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7·27]

제7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에서 보상하는 농작물의 자연재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사과·배·포도·감·감귤·복숭아: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 및 강풍피해

2. 밤·참다래·자두: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강풍피해·한해(한해)·냉해(냉해)·조해(조해)·설해와 그 밖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전문개정 2007·7·27]

제8조(재해보험 사업 약정의 체결)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약정체결신청서에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사업자와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재해보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제9조(행정구역단위)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구역단위"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를 말한다. <개정 2002·3·30>

제10조(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30, 2005·5·13, 2007·7·27>

1.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을 5년 이상 경작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2. 공무원으로서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작물재배분야에 관한 연구또는 지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 교원으로서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농작물재배분야 관련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농작물재배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지원 또는 공제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보험에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위탁)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13>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2. 「보험업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제12조(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교부받고자 하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가입현황서나 운영비사용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의2(재보험 약정서)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보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금지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5·13]

제12조의3(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5·13]

제12조의4(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업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14조의4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3. 법 제14조의5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4. 제1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5·13]

제12조의5(기금의 결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적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05·5·13]

제12조의6(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 그 밖에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본조신설 2005·5·13]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3>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5·5·13,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3, 2008·2·29>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3ㆍ30 대령175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5ㆍ13 대령18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5ㆍ10 대령194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7ㆍ27 대령2019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회”로 한다.
제12조의5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2조의3,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2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1>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