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이 진행중인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② 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1·30>

③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의 열람방법·열람기간 그 밖에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②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① 법 제9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라 함은 공공시설지구와 교육·훈련시설지구를 말한다.

② 관리권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구를 구분한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8조에 따른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6·26>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서 "외국인투자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6·26>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수출입거래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8조에 따른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수출입거래물량이 해당 기간의 총거래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6·26>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6·26>

⑤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7·11·30>

⑥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2007·6·26>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변경)허가신청서에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면적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7·10·23>

③ 관리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④ 관리권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입주를 허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액과 그 비율, 수출액과 그 비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허가취소자"라 한다)가 자유무역지역안에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계획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허가취소자는 그 입주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다만,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경매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당해 절차의 진행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입주허가취소자는 제2항의 기간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권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매각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양수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양도인은 관리권자로부터 양수인을 추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양도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여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한 자는 그 양수일부터 3월 이내에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관리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변경)허가 또는 입주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입주(변경)허가서 또는 입주취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세관의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권자가 입주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범위내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관리권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 또는 매각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관리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나 공장등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료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이 발행한 감정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관리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함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그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기한내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당해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② 관리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그 매입대금을 균등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연기시의 이자는 대상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가격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그 매각일부터 매입대금 납부일까지의 기간중의 생산자물가의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시의 이자는 대상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가격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매각일 또는 직전 분할납부일 다음날부터 당해 분할납부일까지의 기간중의 생산자물가의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5·11·30>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90일을 말한다.

② 관리권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나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다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업체에게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안으로의 반입신고를 행한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물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안으로 공급한 물품(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을 사용한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② 세관장은 법 제2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허가하는 경우 당해 공장등의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임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9조의 규정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의 유지비는 각 입주기업체가 당해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얻는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입주기업체별로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비용전체를 입주기업체의 건물면적·대지면적 또는 종업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권자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비는 매월 부과한다.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기별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의 수출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승인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이 물품의 반출을 승인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③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다만,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은 국내의 물가안정·수급조정·물품 등의 인도조건 그 밖에 거래상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등을 일시 반출하거나 반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일시반출입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일시 반출·반입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다만, 물품의 전시·홍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전에 세관장에게 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외작업(이하 "역외작업"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역외작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역외작업의 범위는 당해 입주기업체가 전년도에 원자재를가공하여 수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실적이 대폭 증가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에 수출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외작업의 범위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③ 역외작업의 반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④ 역외작업의 대상물품은 원자재 또는 원자재의 제조·가공에 전용되는 시설재(금형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⑤ 역외작업의 반출장소는 역외작업수탁업체의 공장 또는 그에 부속된가공장소로 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②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등의 멸실 또는 분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외국물품등의 품명, 규격, 수량,가격, 화주의 성명, 멸실·분실의 사유 및 일시, 장치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외국물품등의 품명, 규격, 수량,가격, 화주의 성명, 폐기사유·일시 및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폐기명령을 받은 화주 및 반입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는 당해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품명·규격·수량 및가격, 화주의 성명, 폐기일시 및 방법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물품을 폐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폐기의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세관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4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 후단에서 "원재료"라 함은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으로서 그 제조·가공 또는 보수의 성질·공정 등에 비추어 품명, 규격별 수량 및 소요량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③ 세관장은 법 제4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동일하고 그 소요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의 소요량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법 제4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료로 사용된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가격을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법 제4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관세등을 공제할 내국물품의 수량 및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물품을 반입한 날 또는 내국물품확인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관세·조세의 부과·징수, 출입국관리, 우편·통신, 검역, 노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안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소속공무원을 주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안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소속공무원을 주재시키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관리권자 및 관세청장은 자유무역지역의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으로 하여금 물류관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물류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물류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연구 등의 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② 관리권자 및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동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및 조세감면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확인·통지에 관한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11·30>

② 관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5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26>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권자의다음 각호의 권한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2006·6·30 개정 2006·6·30>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공항공사 사장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재산(해양수산부소관 국유재산,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사업을 위한 재산만 해당한다. 이하 제8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6·26>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만공사 사장(「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사업을 위한 재산을 제외한다)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7·6·26>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 및 배후지의 시·도의 공유재산에 대한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6·26>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시·군·구의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에 대한 제9항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