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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1-14 대통령령제1748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제17048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0-09-06 대통령령제1696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절차) ①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이 진행중인 산업단지나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지정계획에 포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생략할 수 있다. 1. 자요무역지역의 명칭·위치·경계 및 면적과 위치도 2. 개발사업의 시행자·개발기간 및 방법 3. 입주기업체의 유치계획,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도면을 포함한다)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지원지설 배치계획(도면을 포함한다)과 도로·항만·용수공급시설등의 기반시설계획 5. 지정에 따른 비용 및 기대효과와 재원조달계획 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7.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자료 및 검토결과보고서 8. 출입구·울타리 등 통제시설의 설치계획 9.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통제시설의 설치계획을 검토함에 있어서는관세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의열람방법·열람기간 기타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3조(예정지의 지정) ①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예정지는자유무역지역과 인접한 지역중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곳으로서토지수용 또는 기반시설의 조성 등의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로 지정된 지역이 예정지로 지정된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자유무역지역을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예정지의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조(자유무역지역 등의 지정고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및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 또는그 예정지를 지정한 때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계획을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 ① 법 제5조제1호 라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항만 및 그 배후지와 물류단지를 말한다.다만, 여객 기타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지역을 제외한다. 1. 법 제5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자유무역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물류기능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일 것 2.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의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일 것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의 구분) ① 법 제8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라함은 물류지구를 말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자유무역지역의 지구를 구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항만지역의 입주허가에 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항만에서그 지정 당시 항만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항만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항만에서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업의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8조(입주업종)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제조업의 업종은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외국인투자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순위를 정하여 이를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물류업의 업종은 창고·운송·하역·포장·전시·판매·보수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물류업종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금융·통관·정보처리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말한다. <개정 2002·1·14>

제9조(허가취소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토지와공장·건축물 기타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양수할 입주기업체 또는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이라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서는공고·지명 또는 추천의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하여야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을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양도인에게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양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양수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한 날부터 3월 이내에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에게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 및 임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매각 또는 임대함에 있어서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종의 우선순위를 정한것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 또는 임대함에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붙일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토지나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는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를 갖출 수없는 경우에는 공인감정기관이 발행한 감정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1. 당해 토지 또는 공장등에 투입된 재원의 내역서 2. 가격산출조서 3. 토지의 지적도 또는 공장등의 도면

제11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함에 있어서그 매입자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에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당해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함에있어서 그 매각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매입대금을 균등분할하여 납부하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의 신청절차, 이자율 기타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동시설의 유지비)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의 유지비는각 입주기업체가 당해 공동시설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는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별로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비용전체를 입주기업체의 건물면적·대지면적 또는 종업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비는 매월 부과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분기별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공장설립완료전의 공장등의 처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제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경매 등에 의한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선정방법 및절차는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보세운송) 자유무역지역의 물품을 다른 자유무역지역,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 관세자유지역 또는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호에서정한 곳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13조의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제16조(자유무역지역의 물품반입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2·1·14> 1.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한 후 원상태로 관세지역으로 반출할 예정인 내국물품 2. 법 제3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원재료로사용하는 내국물품 ②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물품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국물품의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날 이전에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의 서식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2·1·14>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지역으로 반출하는 날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날 ③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2·1·14> 1. 출입차량 2. 출입자의 휴대품 3.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사용·소비하는 소비재·소모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고시하는 물품

제17조(기록보존 및 멸실 등의 신고) ① 입주기업체는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 또는 자료(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기타 전산매체를말한다)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품명(내국물품 및 외국물품을 구분하여야 한다)·규격·수량·가격 등 물품의 명세 2. 반입·반출·생산·사용·처분 등 물품의 재고변동에 관한 상황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002·1·14> 1. 가격이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 2.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제3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물품 ③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멸실 또는분실은 노후설비의 폐기, 장치물품의 멸각 기타의 사유로 물품이 없어지거나 물품을분실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멸실 또는 분실신고의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존기간은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한 날부터 5년간, 물품을 반출한 경우에는 반출한 날부터3년간으로 한다.

제18조(전산체제의 구축) 산업자원부장관은 법에 의한 신고·신청이나 허가·승인 등의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들이세관의 전산망과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재고부족물품의 관세징수)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부족물품에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관세법 제16조 및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확정의 시기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다. 1. 외국물품이 반입된 상태로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일 2. 외국물품등을 가공·보수등을 한 경우에는 가공 또는 보수일

제20조(수입제한물품의 관세지역으로의 반출승인)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수입제한물품의 반출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대외무역법에의한 수입승인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역외가공의 승인 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외가공을 하기위하여 관세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물품은 원자재 또는 원자재의 제조·가공에전용되는 시설재(금형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외가공용 원자재의 반출허용범위는 당해 입주기업체가전년도에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다만, 전년도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실적이 대폭 증가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 수출실적을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역외가공의 반출허용금액을 이와 다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외가공의 허용기간은 원자재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하고,시설재의 경우에는 동일품목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와 역외가공수탁업체간에 체결된계약기간의 범위내로 하되,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장소는역외가공수탁업체의 공장 또는 그에 부속된 가공장소로 한다.

제22조(역외가공작업의 완료보고 등)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외가공승인을얻은 자는 역외가공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역외가공이 완료된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가공된 물품, 사용하지 아니한 원자재 및 폐품(부산물을 포함한다)을자유무역지역안으로 다시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물품으로서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된 물품을 역외가공장소에서 직접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세관장에게 수출신고 또는 반출신고를 한 것 2. 역외가공 공정에서 생긴 폐품(부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미리 세관장에게처분신고를 한 것

제23조(역외가공승인사항 등의 통보)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자유무역지역을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역외가공승인을 하거나 그 승인 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역외가공작업의 완료보고를 받은 경우 3. 역외가공승인을 얻은 자가 그 기간내에 역외가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24조(물품의 일시반출입)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일시반출하거나 반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정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일시 반출·반입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물품의 전시·홍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전에 세관장에게 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과세표준 공제신청) ① 법 제3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내국물품확인서 또는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②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은 당해 물품을 반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1·14> ③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산정방법 등을 정함에있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공장등의 건축)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에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상주하게 하는 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입주기업체의 사업영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②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 건축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자유무역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재정경제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관세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관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소속기관의 장이지명하는 자 3. 기타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산업자원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9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의 제출을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31조(기타 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자유무역지역의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관한 업무중 중요한 사항 2.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한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지역의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요청하는 사항

제32조(출장소의 설치 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관세·조세의 부과·징수, 출입국관리, 우편·통신, 검역, 노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자유무역지역안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소속공무원을 주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안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소속공무원을주재시키는 기관의 장은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동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대한 조세감면신청 및 조세감면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해당여부의 결정·확인·통지에 관한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때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된 항만에 있어서의 법 제9조,법 제11조 내지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