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사용자인 기관장)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나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정하는 기관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건강보험 업무 처리의 능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소재지,인원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별표 1에규정된 기관장에게 소속되어 있는 기관중에서 따로 기관의 장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공무원인 위원) 법 제4조제4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2006·12·30]

제4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 삭제 <2006·12·30>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제8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단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제9조 삭제 <2006·12·30>

제10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제11조(자산의 관리·운영)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5·6·30, 2008·2·29, 2008·7·29, 2010·3·15>

제12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6·6·12, 2008·2·29, 2010·3·15>

제13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공단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법 제31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30>

제14조(이사회의 회의)

제15조(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12·30, 2007·7·25, 2008·9·3>

제16조 삭제 <2006·12·30>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8조(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9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제20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제21조(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제23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4조(계약의 내용 등)

제25조(부가급여)

제25조의2(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제26조(건강검진)

제27조(보험료 체납기간)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1월을 말한다.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체납횟수 산정시 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의 횟수를 제외한다)가 6회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30, 2008·9·3>

제27조의2(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제28조(업무)

제29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0·3·15>

제30조(원장의 권한의 위임)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을제외한 요양기관의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권한과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4·24 대령18377>

제31조(준용규정) 제13조(제4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 및 제14조의규정은 심사평가원의 심의·의결사항과 심사평가원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삼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제31조의2 삭제 <2006·12·30>

제32조 삭제 <2007·7·25>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의 원칙)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제37조(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시 보수월액의 결정)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당해 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결정)

제39조(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제40조(현물보수의 가액)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그 지방의 시가를기준으로 하여 공단이 정한다.

제40조의2(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제41조(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공단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세대주 또는 해당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42조(공무원의 전출시 보험료납부) 공무원인 직장가입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보험료는 전출전의 기관장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다만, 전출전의 기관에서전출한 달의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전입기관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43조(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감액 등) 공단은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전자문서로 고지받거나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우편료 등 발송비용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보험료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7·25>

제43조의2(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제43조의3(보험료경감 대상지역) 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43조의4(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미성년자를 말한다.

제44조(결손처분) 법 제7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말한다.

제45조(환급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 등)

제46조 삭제 <2000·12·30>

제47조(이의신청위원회)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대한 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각각 이의신청위원회를설치한다.

제48조(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제48조의2(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제49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50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결정서의 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이의신청 결정기간)

제52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제53조(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원처분을 행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8·9·3>

제53조의2(심판청구 결정기간)

제54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5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56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임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1호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9·3>

제57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제58조(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제5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삭제 <2008·9·3>

제60조의2(소득축소·탈루자료의 송부절차)

제60조의3(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법 제8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보수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을 송부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보수 또는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6·30]

제61조(과징금 등 행정처분기준)

제62조(과징금의 지원규모 등)

제62조의2(공표 사항) 법 제85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2조의3(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62조의4(공표절차 및 방법 등)

제63조(업무의 위탁)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수납,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금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관하여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4조(외국인 등 가입자)

제64조의2(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법 제9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4·6> [본조신설 2007·7·25]

제6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