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의료보험법시행령 및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지정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6093호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직장가입자는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30 이상 인상된
자로 하되,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
인상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70 초과 인상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인상액 전액을 각각 경감한다.
제4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및 정산례)
①공단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제74조·제76조 및 국민의료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보수관련 자료에 의하여 보수월액 등을 산정할 수 있다.
②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보험료 정산은 정산신고후 확정된 2000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되, 정산기간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상대가치점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까지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위한 상대가치점수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5일까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시행령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급여비용의 심사와 관련하여 종전의 의료보험
법령에 의한 의료보험연합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30 대령17067>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가입자의 보험료조정에 관한 특례) 제4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이 영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된 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전액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칙 <2001·6·30 대령17285>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31 대령17476>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가입자의 보험료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2001년
12월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인상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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